한동훈 "11명 성폭행 김근식, 15겹짜리 금속 전자발찌 채운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2년 10월 6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을 포함한 고위험자에 대해 “강화된 신형 금속 전자발찌를 채우겠다”라고 6일 밝혔다.

한동훈 “외형까지 금속으로…절단 욕구 줄이는 넛지 효과”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발찌를 외관상으로 보면, 국민들은 ‘쉽게 절단이 되고 쉽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김근식이 나가면 연말부터,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고위험자에 대해선 외형까지 금속으로 된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외형까지 금속으로 하면 (절단 등) 욕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새 전자발찌는 외형 개선뿐만 아니라 금속 내장재가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된다고 한다.

또한 장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022년 하반기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적다”라면서도 “직원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고 나면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15일 김근식과 이미 출소 상태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 등을 두고 사실상 무기한으로 치료 감호를 받도록 할 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원래 치료감호 처분은 형을 선고할 때 함께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치료기간 제한도 풀겠다는 게 한 장관의 계획이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 인천경찰청

김의겸 “한동훈 美 출장, 박원순·이재명 수사공조 목적인가”

이날(6일) 국감장에선 지난 6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짜 미국에 왜 간 건가”라며 “90개 넘는 미국 연방검찰청 중에 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갔을까”라고 말했다.

뉴욕남부지검은 2019년 4월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연을 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에 대해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곳이다. 이후 그리피스는 올해 4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3개월과 벌금 10만달러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한 장관은 한 달 전쯤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갔고 프랙티컬한(실질적인) 실적을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방문 목적이 이거(그리피스 사건 관련)였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말할 수 없고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한다면 근거가 박약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리피스가 북한에 그렇게 (가상화폐 기술을 전달) 했다면 우리도 수사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재차 “그리피스와 관련된 게 있겠구나 싶다”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감에 앞서 김 의원은 뉴욕남부지검이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구해 봤다고 한다. 자료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 서버와 리서치 센터 등을 만드는 데 큰 관심을 보인 정황이 포함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동훈이 이걸 봤으면 대단히 구미가 당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미국이 조사하면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22년 7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검을 방문해 면담하고 있다. 법무부

김승원 “정치수사로 민생수사 인력 부족”…한 “검수완박 탓”

국감장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를 엄청 동원해서 먼지털이식 수사, 전방위 정치탄압 수사를 한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또 “(대형 특별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민생사건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놔서 민생 직접수사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드리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라며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된 전례는 굉장히 많다”라고 밝혔다. 2006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수사·감사 사례를 대표적으로 지목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