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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 공판 또 연기
고대 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 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2명에 대한 22회 공판이 12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심리로 111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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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앞 사건」재판부 기피신청 팽팽한 신경전
지난2일 신민당 박찬종 의원 등 7명의「고대 앞 사건」담당 재판부에 대한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재판부가 종전 관례와 달리 그 자리에서 각하 해 버리자 그 근거여부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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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양 항소 2회 공판 재판부 기피로 중단
부천서 성 고문 사건의 권 모 양(22·서울대 의류4 제적)의 공문서 변조 등 사건 항소심 2회 공판이 4일 하오2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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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소요관련 면직 교수 2명 승소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5일 전 인천대 김주익 교수(62·법학과)와 강치원 교수(정외과)등 2명이 학교법인 선인학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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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앞 사건」 박찬종·조순형 의원에 세 번째로 구인장 발부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는 2일 이날 하오2시 열릴 예정인 「고대앞 사건」 20차 공판 관련피고인 7명중 신민당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2명에게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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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렙토마이신 주사 쇼크사 병원측에 배상 책임
항생제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한 후 사후관찰 등을 게을리 해 주사쇼크로 한자가 숨진 경우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았다.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는 결핵균등에 대한 값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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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 사건 사실심리 마쳐
14일 하오 속개된 미문화원농성학생사건 9회 공판에서는 변호인보충신문 등 사실심리를모두 끝내고 증거조사가 시작됐다. 하오4시30분쯤 변호인신문이 끝나자 재판장인 이재훈부장판사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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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투, 하부조직 없다"
미문화원농성사건 5회 공판이 5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전학련의장 김민석 피고인 (21·서울대총학생회장)에 대한 변호인반대신문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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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압수물 돌려줘라" 서울민사지법 공안 해치지 않는 한 국고 귀속 못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압수물을 주인의 승낙 없이 검찰이 국고에 귀속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사건처리절차에 관계없이 국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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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고시 전에 매입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못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내의 부동산을 팔았다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았다면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일반지역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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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놓고 공방전|변호인 총사퇴·구형공판 강행 민정당사 농성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인사로 해결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한때 공판절차가 중단되기까지 했던 민정당사 농성학생사건에 대한 재판은 12일 연대생 5명에 대한 공판재개 (재개)벽두 변호인단이 총사퇴, 퇴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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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지급 보증한 만기 지난 약속어음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한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지났더라도 은행측에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신용사회의 정착과 함께 어음유통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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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고객간 「뭉칫돈 싸움」한창|명성·김상기씨 사건으로 소송 불붙어
돈 싸움 쳐놓고 곱게 끝나는 일이 별로 없지만 현재 금융계에선 어느쪽도 양보할 수 없는 덩치 큰 돈 싸움이 한창이다 조흥은행이 전 명동지점 차장 김상기씨의 수양아버지 김규배씨 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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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대 소송 1심서 패소
졸업정원제에 따라 강제 탈락된 순천향대의예과 학생 8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중도수료처분 무효확인소송」(중앙일보 83년8월23일자 사회면보도)에서 강제탈락은 입학당시 학교와 학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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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수상의 범죄"다나까 실형 판결문 처음공개|「니까이도」등 "회색고관" 4명|비위·수뇌사실 생생히 기록
83년 10월12일 「다나까」(전중각영·65) 전 수상에게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한 「록히드 사건 구홍루트」 재판의 판결문 전문이 23일 재판을 맡았던 동경지재 형사1부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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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군만행 두 북괴군 사형선고항소 기각
【랭군로이터·AP=연합】버마 최고재판소는 9일 한국 각료 4명을 포함, 21명을 숨지게 한 랭군 암살폭발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북괴 특공대원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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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전대학장에"죽을 권리"
음식섭취를 거부하며 자살을 기도하던 85세의 전직 대학학장이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죽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노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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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대기발령 정신적 고통 위자료도 줘야"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원에게 보직을 주지 않았을 경우 회사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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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중합격」승소|서울민사지법 "면접대리응시 제한규정 없다"
대학2중 합격자로 적발돼 합격무효처분을 받았던 고대신입생 최상수군(20·가명·서울 효창동·중앙일보 1월24일자11면보도)이 법정투쟁 끝에 승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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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땅 소유권시비 국가 패소|안양천변 2만2천평 "하천이다, 아니다" 법정 다툼 2년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18일 지반이 낮아 하수 (하수)가 흘러드는 하천변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하천구역으로 불 수 없다고 판시, 순덕강업주식회사(대표 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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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철망은 범행 뒤 씌운 것|조세형의 탈주경로 〃의문점〃 없다
대도 조세형은 어떻게 구치감의 감시망을 뚫고 목격자도 별로 없이 탈주가 가능했을까. 검찰은 16일 하오 6시쯤부터 탈주현장에서 현장 정밀조사를 한 후 당시 근무했던 교도관 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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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구형절도범 탈주
14일 하오3시부터3시30분사이 서울서소문동 서울지검내 피고인대기구치감 3층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특수절도)죄로 무기징역에 보호감호10년이 구형된 전과9범 「대도」조세형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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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안쓴 당좌수표부도 법원선 유죄를 선고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부도에 대한 유·무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법원의 해석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발행지가 기재되지 앓은 당좌수표가 부도났을 때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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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까, 5억엔 수뢰 등 부인
【동경=신성순 특파원】록히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일본 동경 지방 재판소 형사 l부(강전광료 재판장)는 22일 마지막 사실 심리에서「다나까」(전중각영) 전 수상에 대한 직접 심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