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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중앙일보

    1973.03.03 00:00

  • 전량 수출 조건 이행 안 할 땐 업체 등록을 취소

    15일 하오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는▲외자 도입에 원자재를 추가하고▲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차관으로 처리하도록 하며▲자본금 납입시한을 어기거나 전량수출조건 등 부대조건을

    중앙일보

    1973.02.16 00:00

  • 냉장고·유류기구·알루미늄 제품 등 물품세 10∼30% 인하

    물품 세법을 비롯한 4개 세법이 6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고정되었다. 4개 세법 개정은 모두 수출 지원의 확대 및 기업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세율인하·감면폭 확대·신

    중앙일보

    1973.02.07 00:00

  • 관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는 29일 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음 9개 법안을 의결했다. ▲수출보험 개정법=해외 투자보험을 신설하고 수출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 ▲관세법 및 특정 외래품

    중앙일보

    1973.01.01 00:00

  • 유휴농지는 대리경작

    정부는 5일 하오 제5차 비상국무회의에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과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 수정안」 등 5개의 수정법률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중앙일보

    1972.12.06 00:00

  • 농가공산품 개발위 설치

    상공부는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가공산품 개발을 위해 상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가 공산품 개발위원회를 중앙에 설치하고 지방에는 시·도의 상공 및 산업국장과 군수를

    중앙일보

    1972.11.24 00:00

  • 농가공산품 개발 박차

    상공부는 농·공 병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농촌의 공업권화를 위한 새마을 공장과 연결된 농가공산품개발소장계획을 마련했다. 16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전

    중앙일보

    1972.11.16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 특정지역 도시개발 촉진

    8일 상오 경제장관회의는 건설부가 마련한 「특정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내주에 재회의키로 했다. 건설부는 광주 대단지와 같은 대도시 주변

    중앙일보

    1972.07.08 00:00

  • 재개발 지역 건축 면세 등

    서울시는 재개발 지역 및 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의 건축물 또는 주차 전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시 계획세 등 시세 면세에 관한 사항을 22일자 서울시 조례로 공포, 발효시

    중앙일보

    1972.04.24 00:00

  • 영동·잠실 등 개발지역 신축건물 취득세 전액 면제

    서울시는 4일 영동 잠실·여의도 등 3개 개발지역에 대해 상속건물에 대한 원시취득자에 한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별조례개정안을 마련, 국무

    중앙일보

    1972.04.04 00:00

  • 산림「개발」 의무화

    정부·여당은 산림개발 촉진을 위해 입법을 추진해 온「산림개발법안」과 산림개발금고법안」을 오는 6월초에 열리게 될 제81회 임시국회에 내놓을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위와 산림청이 협의

    중앙일보

    1972.03.31 00:00

  • 민간 산지 강제 매수 가능케

    산지 개발 효율화 대책으로서 산지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산지의 대리 개발제도 채용 등의 당초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간 소유 산지를 강제 매

    중앙일보

    1972.03.21 00:00

  • 경기회복 세부대책

    정부는 그동안 미루어오던 경기회복을 위한 세부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6일 기획원은 월례경제동향보고에서 경기회복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는데, 그 주요골자는 부동산건설을 자극하는 성질의

    중앙일보

    1972.03.07 00:00

  • 경기회복 세부대책 확정

    박 대통령은 6일 경제기획원에서 2월 중 경제동향과 당면경기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기획원은 이날 경기회복 세부대책으로서 ▲조상배정액 3백5억원을 포함한 6백24억원의 각종 공공사

    중앙일보

    1972.03.06 00:00

  • 투기억제 세 공제 율 15%

    정부는 부동산거래를 자극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검토해 온 ①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령의 공제 율을 현행 연 10%에서 연 15%로 인상, 완화하고 ②내무부가 개발지

    중앙일보

    1972.02.24 00:00

  • 재개발지구에 세감면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을 세제상 특혜를 주어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소공동과 앞으로 시작될 무교동등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도시계획세 등을 5년간

    중앙일보

    1972.02.21 00:00

  • 경기, 국제수지, 물가

    정부는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의 초점을 경기·국제수지 및 물가문제로 집약했다. 이것은 곧 장기화하고있는 불황, 악화일로의 국제수지사정 및 누진하는 「인플레」등이 우리경제의 모

    중앙일보

    1972.02.15 00:00

  • 세수 목표 축소 조정-물가안정·경기회복·국제수지개선대책 발표

    정부는 14일 상오 경기회복·국제수지개선 및 물가안정 등의 당면과제에 대한 일련의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남 재무·김 농림·이 상공 및 장 건설부장관이

    중앙일보

    1972.02.14 00:00

  •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중앙일보

    1971.12.03 00:00

  •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

    내무부는 11일 하오 호화주택·별장·외국제 고급승용차·엽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복합·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중과세 하고 도시 주변의 임야와 공장의 기계 등 특수 상각

    중앙일보

    1971.11.12 00:00

  • 공장분쟁 강력추진

    정부는 공장의 지방분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지방공업 개발법 등 관계법을 개정,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조세감면 혜택을 베푸는 한편 수도권 안에 공장을

    중앙일보

    1971.10.12 00:00

  • 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중앙일보

    1971.08.24 00:00

  • 마산 수출자유지역|계속 늘어나는 입주 희망 업체

    마산 수출자유지역 경리 반이 지난 4월3일 문을 연지 7개월여. 그 동안 제1공구의 대지조성사업과 외국인업체의 입주유치활동이 꾸준히 계속돼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입주허가를 받은

    중앙일보

    1970.11.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