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송영길 “‘尹퇴진당’ 명분·실리 다 얻어…이준석과 연합, 전혀 아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청주간첩단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민주당의 우당(友
-
"北에 물어볼게요" 재판 선 송영길, 충북동지회에 녹음 꾸짖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충북 청주지법에서 열린 청주 간첩단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 송영길, 청주간
-
[시론] 수사 장기화, 재판 적체 위험 수위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의 1심 재판이 2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반복되는 법관 기피 신청, 변호인 교체, 국민참여재판
-
"내가 北에 물어볼게요"…송영길 '청주 간첩단 사건' 증인 채택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주 간첩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
김정은을 '회장'이라 언급…檢, 청주간첩단 北지령문 공개했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
[단독] "민노총에 지령 준 北이광진, 대남공작기관 수장 승진"
2023년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지령을
-
[이번 주 리뷰] 李“깡패ㆍ오랑캐”, 金“남조선것들”…尹 ‘건폭과의 전쟁’(20~25일)
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ICBM 도발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바이든 우크라 방문 #푸틴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노조개혁 #한국형 전투기 KF-21 #이재
-
여론조사 1위 김기현에 ‘울산 땅’ 공세 집중된 與당권주자 토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20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안철수 후보. 김성룡 기자 국
-
[단독]잠적 금속노조 간부, '北찬양' 충북동지회 매체서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이 운영하던 온라인 매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
'간첩목사' 만난 男 찍혔다...이광진 8년 추적, 시작은 사진 한장
“이광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간첩단 수사가 본격화 했다.” 대공 수사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26일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여러 간첩단 의혹의 시작에는 북한 노동당
-
1년 남은 국정원 대공수사권…간첩수사로 존폐 공방 불붙었다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를 1년 앞두고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게 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
-
적화통일 노리지 않았다, 일심회·왕재산과 다른 'ㅎㄱㅎ' 목표
최근 국가정보원 등 안보 당국이 수사 중인 '제주·창원 북한 간첩단 사건'이 '2006년 일심회 사건'과 '2011년 왕재산 사건'에 맞먹는 대표적 간첩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안전한 민노총 사무실에 북 지령문 숨겼을 것” 영장 적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사무실 10여 곳(민주노총 본부 포함)을 압수수색할 당시 “북한 측 지령문과 ‘스테가노그래피’ 프
-
간첩 수사 무마 의혹 확산…서훈·박지원 3번째 수사선상 오를까
최근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간첩 사건이 속도를 내면서 전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수뇌부들이 간첩단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뭉개고 사건을 덮은
-
[사설]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문재인 정부 책임 없나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뉴스1 ━ 남북 관계 집착하며 대공 첩보수집·수사 축
-
'조용한 침공' 간첩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 구멍[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는 눈에 보이는 비대칭
-
[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
'베트남.docx'에 숨은 北지령…간첩단 'ㅎㄱㅎ'도 쓴 비밀수법
‘ㅎㄱㅎ’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디지털화된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가 북한과의 주요 교신 수단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ㅎㄱㅎ’란 조직명
-
[단독] 前 민변 회장, 충북동지회 변호인단 합류…재판 미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선임계
-
[단독]尹취임 전날 한미 공중훈련…北 벌벌 떠는 F-35A 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부터 한ㆍ미 공군이 2주간 일정으로 공중 연합훈련을 시작한다. 그런데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
[단독]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1명 석방…文·박지원 고소 각하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51)씨가 구속기간(1심 최대 6개월) 만료로 석방됐다. 다만, 함께 구속됐던 나머지 조
-
[단독]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재판 석달 중단…구속기간 곧 만료
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조직원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 12월 15일 2차 공판 이후 약 3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
-
美 본토 F-35A 日에 배치…北이 두려워하는 '선제타격' 무기
미국이 미 본토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최근 일본에 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이 적진 깊숙이 은밀히 들어가 수뇌부를 제거하거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전투기의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