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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40대女 옆 아들, 4살 아니었다…'미등록 아동' 명단조차 누락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 전기 요금 영수증 등이 꽂혀 있다. 지난 8일 해당 원룸에 사는 A씨(41·여)가 생후 20개월로 추정되는 아들 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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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北, 사흘간격 도발…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8월 29일~2일)
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념 공방 #2024 예산안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 #출산율 최저 #대입 학폭기록 의무 반영 #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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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소설 ‘멋진 신세계’가 왔다, 인공자궁 섬뜩한 ‘519초 영상’ 유료 전용
‘인간이 인간을 낳지 않는다’. 저출산 사회 얘기하냐고요? 아닙니다. 약 90년 전 영국에서 출간된 공상과학(SF)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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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트럼프는 머그샷 굴욕,북한은 또 위성발사실패(21~26일)
8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일본 오염수 방류 #한경협 #중국 기준금리 #스페이스X #이동관 #트럼프 머그샷 #민방위 훈련 #기준금리 동결 #이강인 부상 #북한 정찰위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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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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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국회 소위 통과…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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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금지' 선거 180일 전→120일 전…25명 초과 모임도 금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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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익명 출생신고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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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시진핑 풍자하다 구금 …난민신청 할 것”
최근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은 조력자 없이 혼자 기름통 5개로 연료를 보충하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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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았다…'그림자아이' 충격 거래
지난달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정모씨(40대)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김포시 소재의 친정 주거지 텃밭으로 향하고 있다. 정씨는 태어난 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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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임시번호'로 찾기…출생 미신고 '그림자 아이' 지킨다
신생아 사진. 사진 픽사베이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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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사진 제공=굿네이버스) 17일(목),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서울시 중구 누리마당에서‘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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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子 살해·바다에 유기한 친모 구속…아기는 어디에
태어난 지 세 달 된 아들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지난 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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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 미신고 아기 144명, 7명은 이미 숨져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범죄혐의점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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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신고 안된 영아 144명…아기 7명은 이미 숨졌다
서울 시내의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 뉴스1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범죄혐의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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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엄마, 돌도 안 된 딸 살해·유기…경찰 구속
사진 셔터스톡 자료사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1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살인 및 유기 혐의로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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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 절도범 잡았더니 '사망자'…첫 주민증 받은 64세 사연
검찰 도움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A(64)씨. 연합뉴스 일평생 주민등록번호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6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되찾았다. 11일 수원지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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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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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에 대리모까지…30대女 아동매매 혐의 부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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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기 위험해진다…출생통보만? 보호출산제 함께 도입을 [최안나가 소리내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오늘도 적지 않은 남녀가 부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임기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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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 배우 사진만 도배됐다…70대 영화광의 쓸쓸한 엔딩 유료 전용
서울 외곽의 그 아파트는 이번까지 총 네 번이나 방문했다. 내가 가기 전에도 그 단지에선 고독사가 종종 있었던 모양이다. 나이 지긋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따로 챙길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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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자녀 결혼 증여 공제 확대, 부자 감세 아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지난달 말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여느 때에 비해 외형과 내용이 단출하다. 기존 조세 감면을 소규모 확대하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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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특별기고]'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
━ [특별기고] 소설가 김훈, 교사 집회현장을 가다 김훈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전국 교사 3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앞 거리에 모여서 ‘교육권 보장’을 외쳤고,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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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딸 방치해 숨지자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생후 3일된 아기 살해하고 사체유기한 친모 . 연합뉴스 생후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