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대법원 판사 약력
▲안병수=53세·경남 함안·48년 변시2회·서울법대·51년 서울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60·1) 서울민사지법 부장(61·8) 서울고법 부장(64·12) ▲임항준=54세·충남대전
-
증인소환불응 과태료 2만원
【춘천】21일 춘천지법 윤감목 판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소환에 5회나 불응한 춘천시 소양로 2가 15 김창수씨(40)에게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51조(불출석과과태료)를 처음으로
-
빙상국가대표선수 이익환에 집유 선고
【춘천】「스피드·스케이팅」의 전 국가대표선수였던 이익환군(26)이 70년3월 일본 「삽보로」전지훈련 「스캔들」사건에 관련, 강간미수죄로 춘천 지법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
새마을부작용·통계부실 등 추궁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새마을사업의 부작용, 산업통계의 조작 등 하부행정의 문젯점들을 파헤쳤다. 특히 농림위 감사반은 농민들의 입도선매 사례를 들
-
"미포항 공사에 특혜 호남고속용지 매수가 왜 낮은가"
국회건설·농림·문공·상공·보사·교체위 등은 10일 일제히 지방감사에 들어갔다. 특히 건설위는 미포항만 공사가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울산】10일 상오 울산특
-
감사 중 즉석동의로 의연금
○…서울 중부국세청에서 제기된 사채신고대장 제출 시비로 중단된 국회재무위의 국정감사는 여야의 자세가 모두 강경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신민당의 김재광 총무는 부총무들과 8일 조
-
사채 판제 소송 심리 중지
【춘천】춘천지법은 4일 긴급명령발동 이후 사채의 판제금지조항(13조2항)을 처음으로 적용, 양구군 양구면 상리 안형복씨가 동국건설회사대표 남창현씨를 상대로 낸 사채 1백15만원 판
-
대법원판결, 간호원에 주사 맞고 절명|담당의사에 책임있다.
대법원은 간호원이 놓은 주사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 보상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양병호 대법원판사)는 최근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
마포고 우승
【춘천=박영신기자】마포고는 5일 춘천지법특설정구장에서 열린 제10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종별 연식정구대회 최종일 남고부 단체결승전에서 작년도 우승「팀」인 광주 동신고를 3-2로 눌러
-
무기서 무죄까지 법정투쟁21년|
17세의 흉안 소년의 몸으로 살인 및 일반이적 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명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한 끈질긴 21년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누명을 벗었다
-
이번엔 보위법 아닌 특조법 적용 징발소 각하 판결 서울지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춘천지법에서 동 법을 적용, 『징발 보상금 청구소송은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결정을 얻은 뒤가 아니면 이를 제
-
징발 보상소 원고 무더기패소
【춘천】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11일 조영재씨(41·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등 8백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청구소송(1억4천2백10만월) 공판에서 비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
판사정원 재조정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5명(31명중 16명은 군 입대)의 법관 임명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법관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 인사이동에 앞서 「각급
-
소가 50만원으로 인상
대법원은 24일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에 대한 수가를 30만1백원으로 규정한 현행민사소송 인지법을 물가상승에 따라 50만1백원으로 개정하고, 대법원의 예비금은대법원
-
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
호통과 두둔과 시찰과|8대 국회 첫 국감 낙수
『「사이드카」는 어디다 처박아 놓고 국정감사를 하러 오는데도 안내를 않는거야.』『어째서 백차 안내를 안하는거요.』 4일 보사위의 전북도청감사에서 이상신(신민) 최용수(공화) 의원
-
퇴조의 부동산 경기(하)
저조한 건축동향은 수요감퇴를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올해 들어 크게 감퇴되어 매매가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이사철인데도 셋집에 대한 수요까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
연초 상에 신민 당원 몇이냐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선거구·소속정당·동성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1일 국회재무위의 수원연초 제조 창에 대한 감사에서 제조창 측이 1억6천만 원을 들여 종업원「아파트」를 짓겠다
-
부동산 무원칙 매각
국회 각 상임위별 국정 감사 반은 2일 지방관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외무위를 제의한 11개 상위의 감사 반은 10일께까지 지방감사를 끝내고 중순께부터 중앙관서에 대한
-
지방관서 감사시작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국회는 지난주말로 소관중앙관서에서의 현황청취를 끝내고 1일부터 지방관서감사에 나섰다. 법사위는 전국지법을, 내무위는 경남(1반) 및 강원(2반) 도를 감사했으며
-
8개지법 원장이동
민복기 대법원장은 7일 사법파동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송명관 서울형사지법원장 등 8개 지법원장급 판사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서울형사지법원장 임기호 ▲서울민사지법원장 강안희 ▲서울
-
8명에 최고무기
【강릉】15일 하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KAL기 납북미수사건 결심 공판에서 관여 춘천지검 강릉지청 지헌범 검사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
종반서 선거 사범 격증|여·야 고발로 더 늘어날 듯
비교적 평온했던 5·25 총선거는 투표 며칠을 남긴 막바지에 들어 부동표를 노린 선심 공세와 폭력 행사, 선거인의 이중 등재, 부재자의 조작 등이 드러나 5·25 총선의 선거 사범
N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