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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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값' 120만원 뜯고도…10대 여친 스토킹∙폭행한 남성
김경진 기자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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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형으로 선처, 왜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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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고양이와 퇴역 군견 싸움 붙인 70대, 죽는 모습 구경했다
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죽게 만든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동일)은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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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개물림 사고 낸 70대…집유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과 함께 산책하다 개 물림 사고를 낸 70대 견주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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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PC방 업주…2700만원 합의 끝에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된 60대 업주가 2700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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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찍기 싫어요" 50대 아버지, 아들 때렸다가 스토킹 처벌 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과 만났다가 사진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계속 쫓아간 50대 아버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