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계 그냥 두면 연봉 5000만원 줘도 범법자 된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놓고 경영계와 정부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주휴수당과 이에 해당하는 시간(주휴시간)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할지를 놓고서다. 주휴수당은 주당 15
-
[이슈 따라잡기]임금체계 복잡하면 연봉 5000만원 줘도 범법자 된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놓고 경영계와 정부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주휴수당과 이에 해당하는 시간(주휴시간)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할지를 놓고서다. 주휴수당은 주당 15
-
[사설] 최저임금 부담은 그대로…이런 시행령 수정 왜 했나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
-
최저임금 기준시간 174→209시간…재계 “수용 못한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
“알바·경비원 최저임금 안 주면 엄벌…기업엔 준비할 시간 줄 것”
이재갑.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뒤 최저임금 논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서 약정유급휴
-
최저임금 수정안 기업 부담 커졌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는 약정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휴수당은 예정대로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덤으로 주어지
-
최저임금 '분모·분자 수싸움'···정부·재계 계산법 놓고 충돌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문제는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
-
[속보] 정부 "최저임금서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은 포함"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일(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 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
이 총리 “탄력근무제 현장서 매우 혼란…조정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주 52시간 계도기간(처벌유예 기간) 등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
-
내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월 250만원
내년부터 실업급여액이 월 최대 198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70만~120만원으로 오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
강경해진 경총···정부 최저임금 반박에 이례적 재반박
서울 마포구 대흥역 옆에 위치한 경총회관. 경총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중임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사진 경총] 지난 20
-
[미리보는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 올해는 ‘강추위’ 크리스마스
━ 올해는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성탄 분위기를 만끽하고
-
[사설]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최저임금 악몽 끝내야
엄마와 아빠가 자녀에게 하나의 일을 두고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에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게 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민간의 일이 이런데 나랏일
-
‘연봉 5000만원 최저임금 위반’ 처벌 유예한다
고액 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에게 제도 개선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현행법대로 곧바로 시정 지시를 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바꿀 시간을 기업에 주라는 뜻이다.
-
비공식 '녹실회의' 되살린 홍남기, 최저임금 수정하나
정부는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 비공식 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재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부분 수정 여
-
[여의도 인싸] 文 만난 공무원 "직장서 충신하려니 집에서 간신"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아싸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크다"
지난 7월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7명이
-
경총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우려 없앨 것"
악수하는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공
-
일 안하는 날도 최저임금 적용…나경원 “文정부, 폭탄 또 던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는 비상상
-
‘초봉 5500’ 현대차·기아차도 최저임금 미달될 판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대로라면 초봉 5500만원인 현대차와 기아차도 최저임금 기준에
-
[소상공인 대책] "백방으로 대책 내놓아도, 결국 손님들이 지갑 열어야..."
정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시점인 20일 오전서촌 시장 골목. 김영주 기자 "백방으로 대책을 내놓아도 결국 손님이 지갑을 열어야지요" 홍종학 중
-
[취재일기] 하루아침에 기업인을 범법자로 만들텐가
이동현 산업1팀 기자 “기업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2020년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한다고요? 큰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고요.”
-
재계, 고용부 최저임금 개정안에 불만 폭발
━ “정부 맘대로 법 바꾸지 말고 국회에 맡겨라”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국회를
-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 교사 봉급 기준도 온라인 공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