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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의 이코노믹스] 최저임금 결정, 저임 근로자와 소상공인 우선 배려해야
━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언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에도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의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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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피부 선수에 “동남아쿼터”…한국, 인종차별국 불명예
울산현대 축구단 내에서 올라온 동남아시아인을 비하하는듯한 SNS 글. [사진 SNS] “사살락 선수는 K리그를 즐겨봐서 더 익숙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놀랍지 않아요. 저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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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韓 분석했다…"동남아 쿼터" "흑돔공주" 인종차별 낙인
“사살락 선수는 K리그를 즐겨봐서 더 익숙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놀랍지 않아요. 저도 한국에서 비슷한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거든요.” 13일 만난 재한 태국인 라디꿀 블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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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빠진 경사노위, 청년·비정규직 포함 재편하나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윤석열 정부와 한국노총 간 협력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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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택시기사 퇴직금, 이렇게 하면 깎인다
택시 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택시기사의 운행수입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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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후폭풍…최저임금위도 흔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 조건으로 ‘노동계를 대화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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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후폭풍 커진다…최저임금위도 '살얼음판'
김동명(오른쪽에서 네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한국노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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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리던 與,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350만 표심에 중도 포섭 전략
지난 달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이다.연합뉴스 거대 강성 노조와 전면전을 벌여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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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위선적 정책들의 비극적 결말
김동호 경제에디터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경제 규모 10위 국가에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지만 취업은 물론 평생 집 한 채 마련이 어려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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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구인난 택시업계 ‘임금체계’ 사회적 합의 절실한 이유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마찰을 겪는 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타협기구가 만들어졌다. 당시 논의의 결과가 바로 운송수입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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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양취소’ 발언에 분노…정인이법 만든 것도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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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짜리 ‘66년 전 최초 단협’…지금 노조 이때만도 못하다 유료 전용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을 보장하라’. 66년 전인 1957년, 막장 노동을 하던 근로자(노조)와 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들어 있는 조항이다. 당시는 임금을 떼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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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수당? 출산비 지원? 인구 못 늘린다" 단호한 日의원 근거 [이제는 이민시대]
2019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출범과 취업이민정책 제도 개혁을 주도한 기무라 요시오(木村義雄) 전 자민당 참의원이 지난달 1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현 자민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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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자연과 문화적 가치 뛰어난 국립공원 어떻게 지정·보전할까요
1967년 1호 지리산부터 전국 22개 국립공원이 간직한 보물 보따리 잘 지키려면 유정현(서울 목동초 5)·추승찬(서울 역촌초 5)·왕희재(서울 마포초 5)·김민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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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광장 노숙 날…"약주 해야지" 돗자리 술판에 잔디 흡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를 점거한 채 1박 2일 상경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인 16일 오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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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30대만 300만명…폭발 직전 '제도 밖 근로' 해결법 있다 [허은아가 소리내다]
자영업자, 배달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비임금 근로자라는 말은 생경하다. “주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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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남국 의식한 與…'시급 2000원' 예비군 수당 인상 검토
지난 3월 2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탄 사격에 앞서 영점조준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50사단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축소 또는 중지됐던 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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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평산책방, 열정페이 논란…“4시간 자원봉사자엔 식사 제공도 안해”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은 평산책방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평산책방 SNS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평산책방’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열정페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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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책방 열정페이 논란…"민간 사업장서 왜 자원봉사 모집?"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자신의 책방 '평산책방'에서 계산 업무를 하며 책을 손님에게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평산책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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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 한국 뿐…전세가 월세되니 건보료 5만→0원 뚝,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앙포토 잇따른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세 100만원 넘는 오피스텔 임대가 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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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노사 결정권 없애자"…최저임금위, 이런 얘기까지 왜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의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뉴시스 올해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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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 기약없는 표류…고용장관 "국민 의견 듣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제 개편’이 기약 없이 표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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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정년 연장' 연금개혁법안 즉각 서명…법제화 마무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15일(현지시간) 정년 2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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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인권보호는 철저히, 임금·고용 체계는 다양화할 필요”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성공하려면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