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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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性폭행범에 2천만원 배상판결-水原지법
[水原=鄭燦敏기자]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鄭仁鎭 부장판사)는 27일 趙모(45.광명시),崔모씨(41.여)부부가 崔씨를 성폭행한 李모씨(40.광명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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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근무한 모범공무원도 청렴의무위반땐 징계정당-大法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祥源대법관)는 11일 前동대문경찰서 용두파출소장 崔창학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가 장기간 모범공무원으로 근무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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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방어운전 소홀하면 일부 책임
중앙선 침범등 가해차량의 명백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책임을 일부 져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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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요청 응급환자 수송중 사고 호소길 없는 시민정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교통경찰관의 보호속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다 일어난 사고를 운전자 혼자 책임져야 한다면 어느 누가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당한 환자를 태워주려 하겠습니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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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후 전세설정 등기 전입신고 앞서면 보호마땅-대법원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저당권 설정보다 먼저했다면 가옥의 저당권 설정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전세금은 보호받을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세입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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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후 전세설정 등기/전입신고 앞서면 보호마땅”
◎대법원서 판결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했다면 가옥의 저당권 설정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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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이유 퇴직금 공제 못한다”-서울고법,원심파기
서울高法,원심파기 은행이 부실대출 변상금 명목으로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康鳳洙부장판사)는 14일 前강원은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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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취득세 중과 부당",대법원 판결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면제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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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먼저한 재산 세금 체납처분 못해”/대법원
◎종래 판례깨고 세무편의주의 제동 지금까지 재판에서 부동산 등의 가압류·가처분에 우선해 국세 등 체납처분의 효력을 인정해온 법원의 판례가 깨지고 체납처분에 앞서 가압류·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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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취학·전근등 부득이한 사유땐
◎입주않고 집 팔아도 양도세 물릴 수 없다/대법원서 판결 질병이나 취학,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하지 않고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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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건축제한/“토초세 부과못한다”/“유효토지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엄격한 적용 부당… 관계법령 정비해야/신정동 주민 집단소송 승소 세법상 면세규정에 해당치 않더라도 행정지시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유휴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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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도 보험금 지급/고의사고 아닐땐 지급의무 면책안돼”
◎광주지법 판결 【광주=구두훈기자】 광주지법 제4민사부(최훈장부장판사)는 3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최기순씨(55·광주시 소태동 655) 등 일가족 5명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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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증여세 등 26억 취소소송 승소
◎“간부명의로 수서땅 매입/명의신탁사실 인정된다”/서울고법 판결 89년 수서사건 당시 한보그룹이 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건설부 규정을 피하기 위해 회사 간부 명의로 수서지역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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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후 패혈증사망 공무상재해로 봐야" 대법원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양원대법관)는 10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굼무원 강모씨의 부인 최두이씨(부산시양정4동인)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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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유로 건축불허 못한다”/대법판결
◎적법한 신청 거부한 구청 패소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관계법규에 따른 정당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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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임신은 자연질서 배치"
대리모임신을 포함,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있는 인공출산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리모임신의 경우 지난 89년 국내 최초의 출산사례가 보고된 이래 알게 모르게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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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는 「값진 순직」(촛불)
15일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최명조씨(40·여·서울 염창동)의 발걸음은 여느때보다 가벼웠다. 최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이 원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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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종업원 고객 폭행|업주가 배상해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고객들을 폭행, 상처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주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6부 (재판장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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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마약범 가족에 접근/감형미끼 거액사취
서울지검 수사과는 29일 사형선고를 받은 마약제조업자 가족에 접근,정부고위층에 부탁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명진개발 회장 박경철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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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텍 부사장 살해/조직폭력배 무기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29일 디스코테크 국일타운 부사장을 보복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귀정 피고인(22)에게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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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좋아 취업가능성 높다”/대학생 윤화 고액배상 판결
◎서울지법 “전문직 수입기준 인정” 대학생이 재학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용근로자 월수입이 아닌 경력 1∼2년의 전문직종사자 월수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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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전두환씨 암살음모 캐나다교포/최중화씨 6년형 선고
◎온타리오주 지법 【뉴욕=연합】 지난 81년 7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북한의 사주를 받아 캐나다인 2명에게 60만달러의 공작금을 건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중화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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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 사장 집유 2년 선고/춘천지법
【춘천=이찬호기자】 춘천지법 지대운 판사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돼 불구속 기소된 파스퇴르유업 최명재 사장(64)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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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기마다 얼굴바뀐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사법부는 국가의 3권 가운데서도 사회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건국 이후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로서 초연하게 자리해온 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정치권력 등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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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