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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직행한 판사들 모두 당선…인권법, 靑이어 국회도 안착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복을 벗고 여당으로 21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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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 21대 총선과 정치적 재판의 향배 4·15 총선 결과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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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돼 무소속 출마하는 여야 중진, 신인 노리나
4.15 총선의 정치 신인이 공천배제(컷오프)된 중진의 사냥감으로 전락할까. 더불어민주당ㆍ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이나 대선주자급 인사들 가운데,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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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갈리면 치명적"…'무소속 출마러시' 골치아픈 민주·통합당
거대 양당이 공천배제(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러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당 지도부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표가 분산되면 당락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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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표 더 잠식할텐데"···'오랜 인연' 손학규 종로 출마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서울 종로라는 독배를 들까. 손 전 대표가 다시 기로에 섰다. 호남 3당이 합친 민생당의 수도권 출마 희망자들이 손 전 대표의 서울 출마,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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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구 봉쇄" 홍익표도 살렸다…현역 30명 막판 무더기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서울 금천에,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서울 용산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이들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목희 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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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유승희 공천 반발, 민병두 "4년전 이해찬 같은 심정"
4·15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공천 결과를 둘러싼 당내 잡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병두(서울 동대문을·3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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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창·박우섭 등 與공천 줄줄이 탈락···'족쇄'된 안철수 인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인연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도종환)를 열고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 후보로 박성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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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항마’ 누구…강희용, 이수진에 최기상까지 거론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최연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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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항마로 이수진 전략공천? …"확정 안됐다"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왼쪽)과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항마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투입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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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법관 출마,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노태악 “법관의 정치권 직행 현상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예정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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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정치권 직행 판사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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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넣고 무작위 검색했다···여당 20명 인재영입 막전막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 영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정당 인재영입은 ‘총선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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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아픈 기억 때문?” 중진만 유리해지는 ‘이해찬식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정치 입문자가 현역 중진을 꺾는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 한 수도권 의원은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까지 “(현역에 유리한) 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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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최기상. [뉴시스] 11일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의 1차 인재 영입이 논란이다. 20명 중 법조인이 6명(30%)이고, 그중 3명이 판사 출신이어서 ‘사법(司法)의 정치화’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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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경수·최기상 19·20호 인재로 영입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 부총장(왼쪽)과 최기상 전 부장판사. [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대비해 최기상(50·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와 핵융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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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전 부장판사 영입
최기상 전 부장판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한 것으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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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만큼 심각한 사법월담
임장혁 기자·변호사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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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이탄희·장진수·노승일…내부고발자 종착지는 금배지?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이 22일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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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부 개혁, 내부에서는 불가능한가
이가영 사회1팀장 음력설 아래 인사철, 서초동에선 훈훈함이 사라졌다. 새해 벽두 ‘윤석열사단 학살’을 겪은 검찰은 후속 인사를 목전에 두고 여전히 뒤숭숭하다. 2월 정기 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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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인사 앞두고···'엘리트 판사' 등 50여명 집단 사직서 왜
[셔터스톡]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약 50여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는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거친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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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 붐’ 누구 책임인가···양승태와 거론된 또 다른 이름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치에 각성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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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제보 이탄희도 여당행…“법관의 정치화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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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호 인재 사법농단 고발 이탄희…'법복 정치인'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