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1년]2.달라진 사회풍속
1인당 국민총생산 (GNP) 1만달러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 선진국 진입이라는 환상은 IMF 파도 앞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 자리에는 대량실업과 노숙자 등 을씨년스러운
-
효녀에 유산 더줘라…효도상속분 1억5천만원 첫 인정
10년 넘게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수발한 딸에게 법원이 다른 자식들보다 유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효도상속 기여분' 을 인정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재
-
[법관 인사]
◇ 전보 ^서울지법 崔恩洙 尹珍榮 沈昌燮 金 淑 白賢基 金敬鍾^서울지법 동부지원 崔 喆 趙龍鎬^남부지원 李吉洙^북부지원 田炳植 崔炳德^인천지법 孫潤河 趙承坤 金玉信^부천지원 夫龜旭
-
[무너지는 가정]“돈 때문에 갈라선다”48%
IMF 사태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가정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 이혼 = 지난달말 가출한 뒤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주부 金모 (35) 씨는 현재 이혼수속을 밟고 있다. 화
-
[서울가정법원]상습폭력 남편에 안방 출입금지령
지난 1일 시행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등에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된 이후 처음으로 폭력남편에게 안방 출입 금
-
[법관인사]
전보 ◇ 지법 부장^사법연수원 李晟補 李東明 朴三奉 劉承政 李仁馥 金知衡 金庸憲^서울지법 申暎澈 鄭大勳 李仁宰 (법원행정처) 朴峻秀 金鎭權 尹汝憲 李胤承 鄭然彧 權五坤 (헌법재판소
-
[김성호 세상보기]아무도 빚지고는 못산다(2)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신년인사가 황당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역시 빚이 문제인 것 같다. 우리 가슴을 납덩이처럼 누르는 이 빚덩이가 바로 액물인 것이다.
-
[주사위]동아 최원석회장 이혼소송…법원,부인에 주식처분금지
불화설이 나돌던 동아그룹 최원석 (崔元碩) 회장이 최근 부인 배인순 (裵仁順) 씨를 상대로 법원에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최회장은 지난 23일 소송대리인을
-
위자료 따라 자녀양육 흥정…서울가정법원 사례 분석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들이 10일 '가사조정' 창간호를 발간, 신혼부부 세태를 소개하고 이혼 유형및 원인등을 분석해 화제다. 조정위원들은 최근 이혼에 이른 젊은 부부들의 경우 "이혼
-
고교생 폭력조직 '일진회' 5명 소년원 수감 중형 선고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신명중(愼明重)판사는 1일'일진회'라는 불량서클을 조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소년부로 송치된 李모(17)군등 서울 A공고 3년
-
유교 종단갈등 법정으로
유교 종단갈등 법정으로 …성균관장직을 둘러싼 한국유교종단의 본산인 성균관(관장 崔根德)과 재단법인 성균관(이사장 金相九)간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비화했다.지난달 재단법인 성균관에 의
-
이웃의 잦은 부부싸움에 아파트 주민들 위자료訴
…평소 폭력을 휘두르며 부부싸움을 일삼는 가정에 대해 이웃들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해 화제.서울서초구방배동 S아파트 2개층 18가구 주민들은 최근 긴급 반상회를 열고
-
5.이회창 신한국당 고문
-차기정권의 국정운영기조는 어떠해야 합니까. “문민정부가 이뤄놓은 민주화를 기반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사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또 21세기에 대응한사회구조를 위해
-
'잠꼬대 남편' 이혼이색판결 내린 김영혜판사
▶1959년 인천출생 ▶78년 인천 신명여고 졸업 ▶82년 고려대 법대 졸업 ▶85년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수료 ▶85년 27회 사법시험 합격 ▶88년 판사 임관(수원지법) ▶90년
-
고부갈등 가정파탄 적극중재않은 남편에 책임-가정법원 판결
고부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책임은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항고부(재판장 朴峻秀부장판사)는 18일 아내가
-
처제가 아내로 미혼이 유부녀로-혼인申告制간소화 부작용속출
미혼인 李모(26.여.서울강남구청담동)씨는 최근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구청에 갔다가 자신이 지난해 9월 宋모(29.서울강남구개포동)씨와 혼인신고된 유부녀인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
-
마이클 잭슨 서울공연 곡당 4천만원-공연계획 이모저모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 계약 소식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내 공연업계와 외신이 전하는 잭슨 내한공연의 이모저모 모아본다. …마이클 잭슨측과 내한공연 계약을
-
아내불륜 이유 이혼급증-서울가정법원 이혼부부 5천쌍 조사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한 부부중 아내의 외도로 갈라서게 된 비율이 93년 42.6%,94년 40.4%에서 95년에는 52.1%로 남편의 외도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 배우자의 구박
-
첫 여성 고법 부장판사 이영애씨
「그대가 여자이기 때문에」주목받을 때가 있다.홍일점이자 수석으로 사시13회 합격,여성 최초 지법부장판사,여성 최초 사법연수원 교수,여성 최초 고법 부장판사.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구시장 출마 남편 선거운동 女판사 징계委 회부-大法
6.27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이해봉(李海鳳.前대구시장)씨의 부인인 서울가정법원 이선희(李善姬.46)판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
서초동 법조타운 사무실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서울서초동 법원청사 주변 사무실 임대료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서소문에 있던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부터 이곳으로 옮겨오
-
분당.일산 신도시아파트 법원경매 매물 많다
불경기의 한파가 신도시아파트에도 밀려들고 있다. 초기에 입주한 분당.일산 신도시아파트 중 법원경매에 부쳐지는매물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담
-
기른情보다 낳은情이 우선-이혼가정아기 生父 승낙뒤 입적
서울강동구에 사는 李모(43)씨 부부는 요즘 여섯살 난 딸아이를 볼때마다 심란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 5년전 생후 11개월된 핏덩이를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웠건만 갑자기 나타난 친엄
-
親權
『그레고리의 생모(生母)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거짓말을 했다.나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이 아이가 생모에 의해 버려지고 보호받지 못했다고 믿는다.때문에 생모의 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