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
불법영상물 협박범 잡고보니, ‘박사방’ 조주빈 수법과 유사
불법카메라를 찾아내는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대 여성에게 이른바 ‘스폰서’를 소개해 주겠다며고 속여 접근한 뒤 스폰서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
n번방 운영자 구속됐지만…'유사범죄’는 아직도 진행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 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아동ㆍ
-
로건 '몸캠 피싱' 공개한 정배우,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될까
유튜버 정배우가 지난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사나이2' 교관으로 출연한 로건 추정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 캡처 유튜버 정배우가 인
-
아파트 노리는 ‘드론 몰카’는 늘지만 단속도 처벌도 어려워
최근 부산에서 드론을 이용해 고층 아파트의 사생활을 몰래 찍는 범죄가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일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드론이 추락해 범인을 검거한 이번 사건과 달리 드론 적발이
-
아파트 베란다 날아온 드론, 카메라엔 남녀 10쌍 은밀한 영상
소형드론 사진.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드론을 띄워 아파트에 사는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드론으
-
11세 초등생에 "사진 뿌린다" 협박한 그놈···잡고보니 중학생
코로나19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늘고 있다. 사진은 한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 당시 SNS 대화를 재구성한
-
'아동성착취물 소지' 20대 남성…강화된 성폭력법 첫 적용 받는다
━ 불법 촬영물, 인터넷서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지난 5월 19일부터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돼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졌다
-
런던서 춤추고 서울서 실시간 관람…“실제 공연처럼 긴박”
━ 온라인 공연 유료화 시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온라인 공연의 유료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불러왔다. 이름하여 ‘공연 영상화 2.0’ 시대다. 올 상반기 공연들이 대거
-
경남도 운영 기숙사 여자샤워실에 몰카…“남학생이 촬영”
경남 창원시 남명학사 창원관 전경. 경남도 경남도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인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남학생이 여자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
-
"몇초만 봐도 토할거 같다"…열흘새 마구 퍼진 잔혹영상 파문
연합뉴스TV “몇 초만 보고 껐는데도 계속 토할 거 같고, 잠잘 때 꿈에 나와 힘들어요.” “영상 링크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는데, 친구가 그걸 보고 엉엉 울었대요.” 사람을
-
성관계 영상 올린 '여행에 미치다' 내사 착수…"불법촬영 의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여행 관련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사진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캡처] 30일 서울
-
'박사방' 승려 혐의 밝히려…법정서 성착취 동영상 틀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송치된 지난 3월 시민들이 강력처벌 촉구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
'박사방 공범'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
'n번방 방지법' 시행령도 나왔지만…"텔레그램은 현재 예외"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 사용자 10만명 이상인 포털·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올해 안에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에
-
"사실상 관종이다"···아동 성착취물 재유포한 대학생 '김 마스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대학생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아동 유튜버에 접근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를 구속했는데, 이 20대가 활동한
-
[단독]통합당 "여성도 챙기는 정당으로"…'스토킹 처벌법' 당론화 움직임
국회에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 중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불법 촬영이나 딥 페이크(deep fake·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영상에 특정
-
최종훈, 항소심 재판서 선처 호소 "꿈 송두리째 잃어…뉘우치고 있다"
가수 최종훈. 뉴스1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혐
-
반성문 22통 낸 조주빈 측 "엄벌한다고 범죄 예방 도움되겠나"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의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재판
-
'빨간색 필름' 들이대니 화장실 틈에서 '번쩍'···몰카였다
대학생 이모(24)씨는 지난달 ‘몰래카메라 탐지 카드’를 샀다. 신용카드 크기의 빨간색 셀로판지 필름으로, 휴대폰 카메라에 이 필름을 부착한 후 주변을 비추면 근처에 몰래카메라
-
법 어겨서라도 전국민 대화 감시하라···'n번방 방지법'의 역설
“택배 기사에게 배달할 물건 중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폐기 처분하라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혐의 다 인정한다"던 n번방 공무원, 돌연 "동의하에 찍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검찰로 송치되던 모습. 강정현 기자 아
-
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승격,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
‘n번방’이 낳은 세 갈래 ‘디지털 성범죄 TF’…솜방망이 처벌 사라질까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과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