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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성적표, 장관 평가에 반영하자"
“대통령과 총리가 틀어쥐고 해야 바뀐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지낸 정해주(71) 전 국무조정실장, 최병선(6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충영(73) KOTRA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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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에 제조·관광 결합 … 6차산업 키워 농촌 살릴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니밴 카니발 안에서 인터뷰를 했다. 한 달에 두 차례 최소 3시간 이상 농촌의 사람을 만나겠다는 목표로 붙인 현장방문 ‘이동필의 1234’를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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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이 의원 발의 … "정부 청부입법" 비판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규제 개혁 심사를 피해 가기 위한 행정부의 ‘청부(請負)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 진행상황’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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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규제개혁 '제1과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7/01/htm_20130701145630103011.jpg/_ir_410x230_/aa.jpg)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규제개혁 '제1과제'
2003년 4월 18일 고건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2003년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 총리 뒤에 이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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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3000개 늘었다 규제는 '불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5/14/htm_2013051422253750105011.jpg/_ir_410x230_/aa.jpg)
[J report] 3000개 늘었다 규제는 '불사조'
[일러스트=이정권 기자]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A만화방. 40대인 이 가게 주인은 카운터에 앉아 고객이 주문한 컵라면에 연신 뜨거운 물을 붓는다. 하지만 늘 불안한 마음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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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 대안 마련 '간협 비대위 구성'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하는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의 3단계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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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사업 융자금 500억 지원
김황식신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수 정예가 일궈 나가는 사업체. 정부가 여기에 ‘1인 창조기업’이란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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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로 금융기관 리스크?
[조인스랜드 취재팀,연합뉴스기자] 주택담보 대출이 많은 은행들에게 문제가 있나. 그동안 이런 전런 말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해야 할정도로 주택담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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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이어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도 막나
정부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게임에 대해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메이플스토리, 아이온, 피파 온라인2와 같은 청소년이 즐겨 찾는 게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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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름값 ‘2000원 공포’ 지방으로 번진다
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이 L당 2300원을 넘어섰다. 이날 경기·인천 지역 기름값도 2000원을 넘겨 기름값 ‘2000원 도미노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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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등 유사성행위업소도 내년부터 단속대상에 포함
이르면 내년부터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변종 음란ㆍ퇴폐업소에 대한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종업원은 처벌하고, 정작 업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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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등 유사성행위업소도 내년부터 단속대상에 포함
이르면 내년부터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변종 음란ㆍ퇴폐업소에 대한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종업원은 처벌하고, 정작 업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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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내릴 수 있다 ⑥ 13개 부실대학 세금 낭비
13개 부실대학 실태 지방 4년제 D대는 2년 전 강의실이 절반가량 남아돌았다. 지금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당시 재학생 충원율은 59.1%, 신입생 충원율은 39%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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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참치 둔갑 ‘기름치’ 식용 금지 재추진
일부 일식집과 참치 음식점 등에서 참치나 메로(비막치어) 등으로 둔갑해 팔리는 ‘기름치(oilfish)’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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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 기자의 푸드&메드] 마트에서 옥수수기름이 사라진 까닭
한 달 전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 이규승 교수가 “어이, 박 기자. 요즘 우리 동네 마트에선 옥수수기름을 사기 힘들어. 그 자리를 카놀라유가 채우고 있어”라며 기자에게 숙제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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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부처 간 잦은 충돌·혼선, 교통정리 필요하다
정부 부처끼리 조율과 조정이 안 돼 정책이 충돌하고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잦다. 녹색성장과 모바일, 국가 연구개발(R&D) 등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역점 사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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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 연회 장소로 개방
앞으로 고궁이나 박물관이 각종 국제 행사의 연회 장소로 개방된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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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주는 혜택이냐, 소비자가 찾을 권리냐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직장인 양모(35)씨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샀다. ‘세이브 포인트’를 활용해 30만원을 할인받았다. 그러나 할인은 거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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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주는 혜택이냐, 소비자가 찾을 권리냐
직장인 양모(35)씨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샀다. ‘세이브 포인트’를 활용해 30만원을 할인받았다. 그러나 할인은 거저가 아니었다. 미리 할인을 받는 대신 해당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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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측량협회 제5차 정기총회, 만장일치 추대된 박기광 회장과 김산 사무국장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대한지적측량협회(www.kcsa.co.kr)가 지난 2월 26일 ‘전국지적측량업자 제5차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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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개방, 규제일몰제의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각 기업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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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술은 반도체 수준 … 세계 허브 되게 규제 풀 것”
사공일 위원장은 ＂의료 외에 관광·금융 부문의 규제개혁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근 기자] “의료 분야의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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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기업규제 개선 큰 성과
경남도가 올들어 기업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38건을 발굴, 20건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된 20건가운데 4건은 마무리 되고 16건은 처리중이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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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규제개혁팀 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현장조사와 대안 마련 업무를 전담할 이 추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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