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한일합섬이사 고문치사|경관 형량 낮춰

    서울고법제4형사부 (재판장 오병선부장판사)는 30일 한일합섬 김근조이사폭행치사사건의 김만희피고인(38·전치안본부특수수사대경위)에 대한 폭행치사및독직폭행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

    중앙일보

    1983.10.01 00:00

  • 보호감호 등 가중형 범죄 예방 효과 감소|치안본부 전과자 재범률 다시 늘어

    상습범과 누범방지를 위해 보호감호처분이란 가중형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전과자 재범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도·살인·절도 등 흉악범은 전과자 구성비가 크게

    중앙일보

    1983.09.17 00:00

  • 도벽심한 아들을 꾸짖다 밀어죽여 아버지 영장기각

    서울지법동부지원 서희종판사는 12일 아들의 도벽을 훈계하던중 아들의 머리를 벽에 부딪쳐 숨지게한 이석우씨(31·서울마천2동131의18)에 대한 구속영장을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

    중앙일보

    1983.08.13 00:00

  • 대낮 안방서 모녀피살

    28일 하오5시20분쯤 서울 북창동37 문화연립주택 바동201호 유형주씨(33)집 건넌방에서 유씨의 부인 김인숙씨(28)와 딸 재영양(1) 모녀가 둔기로 머리를 맞고 식칼로 온몸이

    중앙일보

    1983.04.29 00:00

  • 6인조 강도 잇달아 출몰

    똑같이 검정색 신사복에 검은 구두, 검은 장갑을 끼고 베이지색 바바리코트를 입은 6인조 강도가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영등포일대에 나타나, 하루 두번씩 강도를 하는등 주민들을 공포에

    중앙일보

    1983.04.08 00:00

  • 아리송…2개의 외화밀반출 사건|사법부흔든 22만불사건은 34만불사건에 가리워져 있었다

    사법부를 뒤흔든 22만달러사건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김포공항 34만달러 밀반출기도사건과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나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더구나 34만달러

    중앙일보

    1983.02.05 00:00

  • 이·장 사건 항소심 판결문 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철희·장영자 피고인은 기록에 나타난 재산정도·주식투자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판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부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중앙일보

    1982.11.15 00:00

  • 모집회사 내용부터 알아보라|해외취업의 방법과 주의할 점

    장기불황 탓인지 해외취업 희망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모집공고만 나면 창구가 지망자들로 메워지고 그래서 경쟁도 치열하다. 산유국의 사정으로 중동의 건설경기가 한풀 꺾인 것은 사실

    중앙일보

    1982.11.09 00:00

  • 사건윤곽조차 감감

    교장부인 피살사건 15일째 수사공전 서울수유5동 교장부인최옥주씨 (48) 피살사건은 사건발생 15일째를들 맞도록 면식범에의한 원한살인→단순강도→원한→단순강도등 사건윤곽조차 우왕좌왕

    중앙일보

    1982.09.20 00:00

  • 풀기어려운 살인사건이 잦다

    사건을 자칫 미궁아 빠져들게하는 「완전범죄형」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고있다. 지난6일 발생한 서울수유동 대낮 교장부인살인강도사건과 지난3월19일의 서울정릉동 파일로트 전무부인피살사

    중앙일보

    1982.09.08 00:00

  • 가벼운 중고생범죄에도 걸핏하면 영장신청

    최근 탈선 중·고생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이 많이 늘어난 반면 검사·판사의 기각률이 유례 없이 높아「학생범죄」를 다루는 일선경찰의 태도가 지나치게 처벌위주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중앙일보

    1982.03.29 00:00

  • 교도소의 부조리

    교도소나 구치소를 둘러싼 어두운 얘기는 어제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높고 붉은 담장 안에서 저질러지는 갖가지 부조리는 겉으로 외면되어 왔을 뿐 누구든 조금쯤은 아는 사실들이다.

    중앙일보

    1982.03.19 00:00

  • 주영형에 사형선고

    이윤상군(14·서울 경서중 2년)유괴살해사건의 주영형 피고인(29·전 경서중 체육교사)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16일하오 주 피고인

    중앙일보

    1982.02.16 00:00

  • 김부총리,「부처단위의정책운용」맡도록 지시|총회꾼 "잠잠"…음성적으로 영향력 행사할듯| 에 위폐사건 잦아 워낙 정교해 손못써

    ★…김성부총겸 경계기획원장은 8일 사무관이상이 모인 조회에서『1개부처단위중실의 정책운용은 이제 그만두어야한다』고 못박고 모든 경제부처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도록 지시했다. 김장관은

    중앙일보

    1982.02.09 00:00

  • 시민과 경찰

    오늘의 범죄는 날로 기동화·지능화·흉포화하고 있다. 흔히 좀도둑이라고 해서 범죄로서는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던 절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규모가 커

    중앙일보

    1982.02.05 00:00

  • 예비군 훈련 기피자 등 즉심으로 처벌 완화

    10월1일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범 중 ▲훈련기피행위(제15조5항)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불이행 행위(제15조8항) ▲훈련 연기 사유 고의 발생 행위(제15조10항) ▲거짓으로

    중앙일보

    1981.09.21 00:00

  • 법정∼구치감 지하 통로 설치|탈주사건 계기 교정행정 종합대책 마련

    법무부는 29일 교정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수원 등 대도시에 구치소 지소를 설치해 지금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법정과 구치감 사이에 지하통로를 만들

    중앙일보

    1981.06.19 00:00

  • 역광선

    국민 경제교육 강화. 평생교육 주전공과목은 경제학으로. 한반도 남부에 지진. 우주에만 정신파니 지신이 노하셨나. 85년부터 실업보험. 목을 자르더라도 5년만 보아 주시기를. 87년

    중앙일보

    1981.04.16 00:00

  • 작년 한해동안 2백36건을 적발 중독 심할땐 정신분열증 나타나

    「백색의공포」「히로뽕」이 우리사회에도 깊은뿌리를 내리고 있다.2차대전 직후 일본에서 독버섯처림 창궐했던「히로뽕」은 60년대 후반기 한국에 상륙,밀제조·밀매가 성행하다가 이젠 중독자

    중앙일보

    1981.03.23 00:00

  • 5,221명 사면·감형·복권

    정부는 3일의 제12대 대통령취임식을맞아 정부수립후최대규모인 5천2백21명에 대해특별사면·특별감형·복권·가석방·가퇴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특별사면 2천4백17명, 특

    중앙일보

    1981.03.02 00:00

  • 피해자가 처벌 부탁한「14주 윤화」운전사 영장 기각

    【광주=연합】광주지검은 10일 광주 서부경찰서가 신청한 전치14주의 중상해를 낸「택시」운전사 박학석씨(2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은 지금까지는 사건 당사자간에 합의

    중앙일보

    1981.02.11 00:00

  • 조세범도 초·재범 구분

    국세청은 부가세법 등 관련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세범에 대한 벌금을 크게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이 새로 손질한 조세 벌과금 규정에 따르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

    중앙일보

    1981.01.06 00:00

  • 「드라이버」한개면 "무상출입"

    『장보러 간다』-. 갖가지 정교한 자물쇠로 중무장한 고급「아파트」를 털러 가면서 이웃시장에 찬거리 사러가듯 몸가짐이 가볍다. 「드라이버」1개면「아파트」를 제 집나들 듯 할 수 있기

    중앙일보

    1980.12.24 00:00

  • 「1차 실패」보완한 「모방범죄」|완전범죄로 끝날 뻔한 효주양 2차 납치

    효주양 2차 납치사건 범인 이원석(25)은 초범인데도 1차 납치사건의 문제점을 철저히 연구한 모방범죄인데다 사전에「시나리오」까지 작성, 「시나리오」에 따라 범행에 들어가는 등 완전

    중앙일보

    1980.12.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