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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북한은 핵ㆍICBM, 1년 공수처는 “송구”, 대선은 관음증으로 추락(17~22일)
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모라토리엄 #공수처 #정청래 #이핵관 #오미크론 #방역패스 #HDC #천궁 #예멘 #러시아 #LG에너지솔루션 #김건희 #추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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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 없이 초라한 '돌잔치' 치른다…폐지론까지 뜬 공수처 현실
지난해 12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는 21일 ‘돌잔치’를 연다. 그런데 하객(賀客)을 부르지 않는다. 지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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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검열한 독재정권도, 편집과정 들여다보진 않았다"
1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에 따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법학계에서 “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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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규원 '윤중천 보고서'는 허위"…靑기획사정 수사한다
이규원(44·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대전지검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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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새 송철호는 재선 도전...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왜 늦어졌나 [法ON 스페셜 2021②]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윗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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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권' 선택적 포기한 공수처의 이중잣대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안 됐을 무렵인 지난 3월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 두 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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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줬더니 또 반납한 공수처, 이규원 9개월만 檢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4·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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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0건에 '아마추어론'까지…위기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319일째인 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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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홍남기도 반대한 다주택 양도세 완화…전문가는 "검토 해야"
다주택자에게 또다시 집 팔 기회가 올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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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거위털 뽑기와 노블레스
조민근 경제산업부디렉터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에 대한 청와대발 반론이다. 세상에 예고하고 던지는 폭탄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또 다주택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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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이첩사건은 묵히고…친여단체 고발사건엔 '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공수처 출범 300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출범 초기 ‘조건부 이첩’으로 촉발한 양측의 다툼은 최근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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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가 핵심...심기경호 장세동, 5공 창업공신 '쓰리허' [전두환 1931~2021]
전두환의 사람들은 하나회로 요약된다. 정권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의 핵심 측근 그룹이었던 '쓰리허(허화평·허삼수·허문도)', 심기경호의 원조 장세동 전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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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9조" 인정한 기재부…이재명표 지원금 빌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내년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표류하고 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 “여야 협의가 우선”이란 청와대와 정부 신중론에 부닥치면서다. 초과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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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취업자 수 99.9% 회복? 머릿수만 따진 ‘반쪽짜리 진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계절조정)가 2747만2000명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통계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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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서만 판매…승용차 10L·화물차 30L 제한(종합)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현상에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판매량도 제한한다. 수입 요소ㆍ요소수도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공공부문과 화물차 등 급한 곳에 우선 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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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홍남기 부총리, 직을 걸 때다
조민근 경제산업부디렉터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 무슨 악연인가 싶기도 했을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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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택 특별기고] “남북은 동반자” 7·7선언, 공산권 수교 물꼬 튼 ‘신의 한 수’
━ ‘북방 외교’의 지평 연 노태우 전 대통령 1991년 4월 20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한·소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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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공방으로 튄 대장동 사건…의혹 커진 황무성 ‘사퇴 압박’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왼쪽)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초대 사장이 외압으로 중도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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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칩거에 멈춘 이재명의 시계…文 면담, 선대위 구성 꼬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가 10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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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오피니언 나는 저격한다]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배지…이탄희는 어디로 갔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다. 천관율 전 ‘시사IN’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아마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성공한 내부고발자”다. 얼핏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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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덮고만 가면 정상적 대선 못 치러" 文 발언, 의중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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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뱃지...이탄희는 이미 죽었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재판 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다. 천관율 전 '시사IN'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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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재명 태도에 경고 보낸 것"…靑 '엄중' 미묘한 파장
“대장동 개발 의혹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청와대의 5일 한마디 입장 표명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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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관여” 고발 사주 공수처 이첩, 검찰 대장동 전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