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8·15사건관련파면|취소소송 기각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7일 8·15사건과 관련,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당한 전 중부경찰서 주자파출소 김종우 순경 (33) 과 퇴계로 2가 파출소 이중한 순경
-
"인정과세할 때 판매대금 추계 근거 명백해야 적법"|대법원 판결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기장치 않는 경우 등에 세무당국이 소득 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는 이른바 인정과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의 기본표준이 되는 판매대금(총수입대금)은
-
소매치기 관련 파면·면직된 경관
소매치기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파면 또는 면직된 경찰관 중 전남대문경찰서소속 김갑조순경, 김혁중순경, 강홍문순경, 전용산경찰서 소속 김종철순경 등 7명이 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면
-
무단 도로점용에 점용료 부과못해
대법원특별부는 9일『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했다 하더라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서울낙원상가 「아파트」소유주인 대일건설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
-
학교서 월반시키고 뒤늦게 졸업을 취소|아버지가 제소
서울관악구신림3동646의85 송지원군(8)의 아버지 송용현씨는 4일 아들송군이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나 교육법상 월반이 안된다는 이유로 졸업이 취소됐다고 주장, 서울난곡국민학교교장 윤
-
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
오글 목사 행정 소송|9일에 첫 심리
서울고법 특별부는 9일 「조지·E·오글」 목사가 법무부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 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열고 원고측의 청구 취지 및
-
파면취소 청구소송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선언에 서명했다 하여 파면 당한 전 서울대 문리대 부교수 백낙청씨(37·영문학·서울 관악구 동작동반포 「아파트」94동105호)가 27일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파
-
오글 목사 추방 취소 소송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4일 강제로 추방된 미국인 감리교「조지·E·오글」목사(46·한국이름 오명걸)는 11일 12명의 한국인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 고법에 법무부서울
-
8·15사건 경비책임 파면취소 청구소송
8·15사건의 경비책임 때문에 파면된 전 서울 중부경찰서 정보2계장 송영기 경감과 보안과 소속 이승래 경위 등 4명이 자신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18일 서울시장을
-
(5)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세금이 잘못 나왔을 때
세법에 마라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만 매로는 세금을 매기는 세무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세금이 법정액보다 더 나오는 수가 있다. 납세자는 생각보다 많이 세금이 나왔다고 판단되면 「국세심사
-
소청 제기 전무
정부의 공무원 숙지조치로 지난 1, 2월에 의원 면직된 공무원 가운데 그 처분취소를 요구,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 제소조치만료일인 23일까지 단 한 명도 없음이 23일 총무처 소청심
-
하루 무단 결근 파면 사유 안돼
서울 고법 특별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 판사)는 1l일전 서울 철도국 동차사무소 물품 조역 박연수씨가 서울 철도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공판에서 『무단 결
-
전 충남대 부교수 권선근씨|직위해제 취소소송
전 충남대 문리대부교수 권선근씨(대전시 탄방동214)가 지난20일 동대학 박희범 총장과 민관식 문교부장관(예비적 청구)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
-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정부설명 요지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 재정적
-
군복무 중 윤화사망 연금지급 돼도 손해배상 따로 해야
대법원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는 28일 문귀남씨(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구포동205)가 수원지방 원호지청장을 상대로 낸 2중 취득보상금 반환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
소년때 강도로 8년 복역|재일 교포 청년 강제 송환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서 나서 자라 협정 영주권을 갖고있는 한국인 청년 심경환씨 (25·「오오무라」수용소)가 소년시절에 범한 강도사건으로 징역8년형을 받고 복역중 형무소에서 가
-
자위대는 위헌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삽보로」지방법원은 7일 상오 자위대가 일본의 재무장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20년에 걸친 일본 정부의 해석을 전면 적으로 부정, 『
-
전서대문구청청소과장 파면처분 취소판결 부하횡령 책임없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종진부장판사)는 4일 전서대문구청 청소과장 정철씨 (서울영등포구구로동114의46)가 서울시장을 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청소과장의 직잭
-
토지수용 보상금 과세 판결
대법원 제l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토지수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이 모두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과세대상이 된
-
대법원판결 토지수용보상금도 법인세부과대상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임항준대법원판사·주심홍순엽대법원판사)는 29일 하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토지수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이 모두 법인세 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
-
투기억제세 대상 안돼|서울고법판시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29일 『공유수면이나 하천을 매립, 대지로 만들어 이를 팔았을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한국수자원개
-
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
-
"무허 도로점용에 과태료 부과한
서울고법 특별1부 (재판장 이중진 부장판사)는 5일 하오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사용한 자에게 점용료의 5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
N
![[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