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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 이상의 위법건축물도|양성화 대상에 포함
국회건설위는 23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김주남 건설장관으로부터 무허가주택 양성화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따졌다. 김장관은 건국 45만3천 여동의 무허가 건축물중 도시계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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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믿는 풍토 이룩 자질 높아져야 실효|공직자 윤리법안 각계의견
국회내무위는 23, 24 이틀간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간담회를 갖는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대상자·대상재산·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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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여부가 "성공의 열쇠"
공직자 윤리 법이 성공하느냐의 관건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등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를 3급 이상(종전의 2을)상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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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모두 대상|공무원 재산등록 동산은 5백만원이상
정부는 오는 7월l일부터 실시하게될 공직자재산등록에서 ▲등록재산을 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총액이 5백만원이상일때로 하고 ▲대상범위는 81년도에는 장·차관급 3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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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명 사면·감형·복권
정부는 3일의 제12대 대통령취임식을맞아 정부수립후최대규모인 5천2백21명에 대해특별사면·특별감형·복권·가석방·가퇴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특별사면 2천4백17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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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정치적사건 모두 포함|건국후 최대의 특사|「5221명 감형」의 폭과 의력
12대 대통령취임을 맞아실시되는 특별사면등의 조치는 당초의 기대보다는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규모나 대상자등으로 볼때 건국의 최대규모다.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일반사면은 5차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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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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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사회보호법은 상습·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해자·마약·「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근치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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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안(요지)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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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동」부터 엄단
정부는 25일 상오 삼청동 남북 회담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2차 사정 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상 초유의 공명선거 실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체의 선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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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본사 주지 교체키로|불교 조계종의 정화
불교 조계종은 최근의「정화조치」와 관련, 24개 교구본사중 절반이넘는 l5개 본사의 주지를 곧 교체할 것으로 알려 졌다. 내주중으로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주지 교체대상 본사는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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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제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내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실시될 예정이다. 「깨끗한 공직자 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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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재산은 공개하지 않기로|불성실 신고 땐 형사처벌 등 중벌
정부는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봉사자 상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일대 정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의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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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교육-근노봉사후|직업훈련시켜 취업알선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5일 사회악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현재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있는 각종 불량배들이 교육을 받고 새사람이 되어 나오면 직업훈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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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환자 진료거부하면 엄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인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술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보증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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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임직원 1,819명 숙정
정부는 공무원 정화사업에 이어 각부장관 책임 하에 추진해온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에 대한 정화작업을 22일 일단 마무리, 임·직원 총1천8백19명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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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하」4,760명 숙정
정부가 각 부처 장관의 책임 하에 실시해온 서기관(3갑)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의 숙정 대상자 규모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총 4천7백60명인 것이 밝혀졌다. 총무처가 집계하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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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급 이상) 232명 숙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9일 장관 1명을 포함해 2급 이상 고급공무원 2백32명을 재정, 이들을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하고 이중 비위가 현저한 고급공무원 15명을 수사기관에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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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발표(전문)
①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사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사회에 만연된 불신풍조의 요인이 되어왔던 관권주변의 누적된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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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 대규모 숙정의 안팎|국가관·시국관도 감안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가 주관한 이번 숙정작업은 규모가 크고 고위직에 치중되었으며 그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대하다는 점에서 가위 혁명적이다. 우선 2급 이상 고급공무원만 2백3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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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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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비당권파 의원|징계보류 자제 촉구
신민당은 1일 하오 당 기위를 열어 당 공식 행사에 불참하고 김대중씨를 수행한 비당권파 의원 중 박영금부총재와 노승환훈련원장·정대철정책심의위부의장· 김영령배부총무 등 4명의 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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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강 해치면 엄단|불법집회시위|집단난동행위|유언비어날조|불법활동조종|공무원부정행위|이권부서에 수사관상주
대검찰청은 20일 정치발전을 해치는 일체의 질서파괴행위를 반시국 사범으로 엄단하고 근로자의 권위침해사범과 공무원의 부정근절을 골자로 하는「80년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범죄단속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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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수·제적생 새학기에 구제
전국 각대학은 해직교수와 제적학생들을 내년 신학기에 복직·복학시킬 방침이다. 해직교수중 구제대상은 연구실적부진등 학내문제가 아닌「시국문제」에 관련돼 재임용에서 제외됐거나 면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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