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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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 김현희 7일 첫 공판|공소 사실 보다 「정상 참작」에 관심
KAL기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 (26)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 10부 (재판장 정상학 부장 판사) 심리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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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때린 패륜아"일벌백계"|서울고법 항소심서 1심의 2배 넘는 형량선고
부모를 때려 구속된 외아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가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6일 이윤형 피고인(36·석공·인천시부평동)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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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은 치마폭에 범양 한사장 진술로 검찰긴장
○…김대중씨 납치 사건에 대한 이후낙 전 중앙정보부장의 발언 내용을 놓고 한때 「공무상 .기밀누설」 적용등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온 검찰은 이씨의 해명 기자회견을 고비로 더이상 문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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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에 "만세"
『피고인들의 범행을 뒷받침할만한 직접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나 묵시적 공모도 인정키 어려워…』 10일 상오 10시30분쯤 서울형사지법 211호 법정. 「정당정치자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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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사건 항소심맡은 서울고법 또 한차례 홍역
○…「부천서성고문사건」의 권모양과 변호인단이 문귀동형사를 처벌해 달라며 낸 재정(裁定)신청 심리를 맡아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서울고법은 권양형사사건의 항소심을 다시 맡게돼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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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금 상태의 자백 인정못해〃서울지법 항소심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14일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돼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됐던 이영수피고인(3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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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여행 예산깎아라
▲김용오의원(신민)=종교·학생단체나 학원·종교행사가 학원데모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과외를 허용할 용의는. ▲박실의원(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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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놓고 공방전|변호인 총사퇴·구형공판 강행 민정당사 농성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인사로 해결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한때 공판절차가 중단되기까지 했던 민정당사 농성학생사건에 대한 재판은 12일 연대생 5명에 대한 공판재개 (재개)벽두 변호인단이 총사퇴, 퇴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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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만으론 처벌못한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재 일선 수사기관에서 단순 흉기소지자도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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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 10년 선고|감호도 10년 순순한 자백등 정상 참작
조세형피고인에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10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성만부장판사)는 만일 조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상습절도)특수도주죄를 적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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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안쓴 당좌수표부도 법원선 유죄를 선고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부도에 대한 유·무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법원의 해석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발행지가 기재되지 앓은 당좌수표가 부도났을 때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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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공덕종 피고인 서울대병원에 수용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6개월 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전 한국광업진흥공사 사장 이규광피고인(57)과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피고인(59)이 지난 2일부터 서울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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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까지 들먹이며 "관용"호소|"검찰서 산은 물로 물을 산으로 봐요"|자기를 누명쓴 『도망자』 「킴블」에 비유-장영자
○…1.2심 전 공판을 통해 숱한 말의 성찬 (성찬)을 벌였던 장영자피고인은 1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성철 대종정의 법어(법어)를 주워섬겨 대미(대미)를 장식. 다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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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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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시해사건|김재규등 8명 판결문
ⓛ판결선고에 앞서 판결이유요지를 설명하겠다. ②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공소사실과 같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검찰관이 제출한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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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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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책·건설부정 등 질문
국회는 15일 법사·외무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열고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농수산위에서 김상진 의원(신민) 은 금강유역 개발 사업이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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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살해·역살 도주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회의는 20일 하오「소액사건 심판법을 의결,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구두로 제소할 수 있는 등 간이절차로 심리케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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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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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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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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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소 법개정과 상고권의 제한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심의 회 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 개 정가 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가 안에는 소가 3백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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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공소기각에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6조)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8조)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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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율과 무죄율
국내외에 걸쳐 분분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구속 영장 신청 파동은 간신히 수습의 실마리를 찾은 듯 하나, 이를 계기로 드러난 또 하나의 교훈은 구속 영장 신청율이 지나치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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