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완화 주장

개혁입법 협상 급진전/“이번 회기내 처리”… 여야 절충

◎보안법·경찰법 통과합의/민자/불고지죄중 처벌범위 축소/신민/안기부 보안감사 폐지 요구 여야는 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동인식하에 서로 기존안을

대책은 커녕 파악도 겉핥기(죽음부르는 직업병:하)

◎예산·인력 모자라 번지는 재해 방관 직업병의 피해는 근로자본인과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카드뮴중독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과 수은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

정략 앞세운 지자선거법 협상/박보균 정치부기자(취재일기)

23일 시작된 민자·신민당간의 지방의회선거법 협상은 양측이 나름대로 개정방향과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망은 극히 어둡다. 지난 3월 기초선거에서 확인된 허점투성이인 선거법을 고

정치불신 높아 근로의욕 상실(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환경원년 선포해 놓고 예산은 왜 깎나/6·29로 선 6공이 내각제 추진은 모순 ▲신상우 의원(민자) 질문=정치에 대한 허무주의의 만연과 국민들의 근로의욕 상실 등은 현 정부의 소

개혁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사설)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 처리를 주목적으로 해 열린 제154회 임시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생산적 기대보다 비관적 전망에 휩싸여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혁입법싸고 막바지 신경전

◎여야총무에 듣는 임시국회 대책 보안법등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로 보이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야당이 완강히 반대하

"『어쩔 수 없는 낙태』찬성 " 75%

법으로 금지돼 있으면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낙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형법

전철승객들 분노 폭발 소동/「지각운행」항의 승무원 폭행·기물 파손

◎어젯밤 곳곳서… 태업 철회키로 안전사고를 낸 동료차장의 형사입건에 항의,철도청 소속 전철 승무원들이 지연출발·감속운행 등 태업하는 바람에 21일 밤 전철이 지연운행되자 서울 구로

(20)그린벨트

우리 나라의 대도시 환경대책으로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그린벨트가 점차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그린벨트는 그 동안 불법적인 훼손이 주로 문제가 돼왔으나 정부가 최근 도시계획법 시

경관직무집행법 “엉뚱하게 개정”/직권남용 처벌조항 삭제

◎임의동행거부 고지의무도/수갑ㆍ경찰봉등 사용제한 완화/“시국치안 편승 인권침해 우려” 경찰관의 무리한 임의동행과 직권남용으로 인한 말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치안본부가 경찰관직무

「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안」|"독소조항 많다" 문화계 반발

국회에 상정중인「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안」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문화계 일각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족문화예술인 총 연합회(민예총)는 최근 이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

슬슬 막오른 내각제 설전(국회본회의 지상중계)

◎공직자 정화 인기전술 아닌가/전교조등 인정 갈등 해소하자 ▲김용채의원(민자)=북한이 6개월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한소 정상회담이후 남북한관

극동서의 소 영향력 강화 겨냥

◎셰바르드나제 외무 한반도 장벽제거 발언의 의미/한국정부의 시각/북한과 사전협의 가능성 경계/“콘크리트장벽 없다”… 적극 외교계획 소련의 셰바르드나제외무장관이 11일 미소 외무장관

고르바초프 집안단속이 열쇠(세계 석학이 본 「90년대」:하)

◎소 내부 민족ㆍ경제적 폭발 요인 산적/동구,발전 모델 찾아 대한 접근 가속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브레즈네프,체르넨코와 같은 장로 정치가들의 뒤를 이어 소련의 최고 권력자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논의돼온 보안법 개폐문제가 1년이나 끌어오면서 이제 올해 정기국회가 2주일도 안남은 이 시점까지도 확실한 전망조차 보이지 않는것은 유감스런일이다. 이 문제에

"인권 신장돼야 안보도 튼튼"-취임1년 김기춘 검찰총장에 듣는다

임기제(2년)실시후 첫 검찰총수가 된 김기춘 검찰총장이 6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5공 비리수사와중에 취임했던 김 총장은 잇단 밀입북사건과 학원사태·노사분규를 비롯, 민생침해사범

「중국판 바스티유감옥」진성 교도소

『도망갈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외부세계와 가로놓인 장벽들이 무수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중국의 1급 정치범이 수감된 북경근교 진성 Q-l교도소의 아치형 정문을 들어설 때

북적 대표 "낙관적 분위기"-남북 적십자회담 스케치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서 양측 대표들은 자리를 잡자 마자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날씨 얘기로 대화를 시작. 송영대 우리측 대표는 『적십자회담이 오랜 우

대학 변신의 계기로 삼자

전 교조의 교원 노조 결성이라는 회오리 바람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전대협의 평축 대표 밀파사건이 개탄과 우려의 대상으로 부각된 시점에서, 서울 교

중국 당국-학생 협상 결렬

【북경AP·AFP·로이터=연합】중국 당국은 지난 주말 학생주도의 민주화 투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 이틀간 학생대표들과 접촉을 가졌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으며 학생측은 오

보복으로 치닫는 한미통상마찰|「우선협상국 지정」앞두고 팽팽히 대립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드디어 상대방을 보복하는 전쟁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두 나라는 5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우선협상국 (PFC) 선정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노동관계법 독소조항 "수술"

9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주 44시간 노동, 일반공무원 및 교사의 노조결성 허용, 방위산업 쟁의금지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7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 노동계는 앞으로 상당한 변

(6)"우회냐""대결이냐"막바지 절충|노-김종필 회담 정국물꼬 틀까

여권이 중간평가 조기실시 방침을 굳히고 있어 정국이 냉각일로에 빠져있는 가운데 7일 열리는 노태우·김종필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간평가를 반전시키거나 의미를 축소할 마지막

대만인 40망명이 대륙 친족 방문|중국·대만 교류 어디까지 왔나-박병석 특파원

최근 남북한은 경제를 중심으로 대화와 교류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은 이제 막 싹이 트는 초보적 단계인데 비해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