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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올리면 손해배상 청구…"출동 경찰 인건비 내라"
법무부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인터넷상 무차별 ‘살인예고’ 글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법 집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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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형사처벌로 안 끝낸다…국가 손해배상 청구 방침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을 제지하고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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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국민 법 감정 위배”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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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 20명 죽일거다"…살인예고글 12건 떴다, 경찰 추적중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에서 경찰이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쯤 연령미상의 남성 A씨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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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이네요"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혹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애가 참 늠름하네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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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초등생 11명 극단선택…5년전보다 266% 늘었다
우울증 갤러리에선 미성년자 성착취와 약물 오남용, 자살 시도와 방조가 흔하게 벌어졌다. 사진 셔터스톡 매년 7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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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NATO 정상회의 중 北, ICBM 도발…본격장마‘물폭탄’(10~15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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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자, 또 스토킹하다 걸렸는데…法, "반성했다"며 집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신의 신원을 비공개한 채 같은 봉사단체 회원 여성에게 '한 번만 안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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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 단속, 2895명 검거…20·30대, 수도권에 피해 집중
경찰이 지난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벌인 결과 전국에서 총 2895명을 검거했다. 피해자는 총 2996명이었고,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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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아재신병 받고 용병도 거론…구인난 자위대 몸부림
━ 일본 자위대, 저출산에 위기 일본 자위대 신병이라고 하기엔 다소 늙수그레한 얼굴. 일본 자위대 홍보 영상엔 ‘아재 신병’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본은 201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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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아재신병 받고 용병도 거론…구인난 자위대 몸부림
━ 일본 자위대, 저출산에 위기 일본 자위대 신병이라고 하기엔 다소 늙수그레한 얼굴. 일본 자위대 홍보 영상엔 ‘아재 신병’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본은 201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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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살 아재’가 훈련소 신병…‘나쁜 직장’ 찍힌 日자위대, 왜 유료 전용
신병이라고 하기엔 다소 늙수그레한 얼굴. 일본 자위대가 홍보하는 자위대원 후보생의 훈련 영상엔 ‘아재 신병’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본은 2018년 10월 그간 26세였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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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몰라요" 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이르게한 엄마
사진 셔터스톡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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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명부까지 만든 13세…충격의 세르비아,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3일(현지시간) 오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르비아 정부가 13세 소년의 총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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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너무 좋았다" 눈 빨개지고 쩝쩝거리는 그들의 후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2명을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고 판 혐의로 붙잡았다. 사진은 압수물. [사진 대구경찰청]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싶어서 주변에도 권하고 싶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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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검색하자 “성폭행범”…챗GPT가 씌운 끔찍한 누명 유료 전용
나는 법대 교수다. 큰일 없이 강의와 연구 활동을 잘해 왔다. 그런데 돌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것이다. 내가 이상한 말을 했고, 만지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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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학폭이 장난이었다는 아이들
정부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가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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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에 마약 놔뒀어요"…월 1000만원 '드로퍼' 전국 노렸다
마약판매조직 지시를 받은 마약운반책(드로퍼)이 도심 주택가 창틀에 은닉한 마약. [사진 경남경찰청] 마약판매조직 지시를 받은 마약운반책(드로퍼)이 도심 주택가 가스배관에 은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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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마약상, 성인 6명 수하로 부렸다…그의 손엔 7억대 마약
수원지검이 지난 7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으로 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을 적발해 A씨(39) 등 29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3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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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13세 형사책임능력 못 갖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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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교사를 총으로 쏜 6세 남아, 결국 엄마만 중범죄로 기소
지난 1월 미국 버지니아주(州)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6세 어린이가 수업 중인 교사를 총으로 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아동의 어머니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10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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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분 필로폰에 권총까지 들여왔다…마약범죄특수본 발족
미국에서 이삿짐 속에 대량의 필로폰과 함께 권총 및 실탄을 숨겨 들어온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특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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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학폭이 장난이었다는 아이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부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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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빈곤…창피함 자극하는 ‘악의적 오지랖’
셰임 머신 셰임 머신 캐시 오닐 지음 김선영 옮김 흐름출판 “본인이 뚱뚱하다는 걸 몰라요?” 지은이가 밀가루, 설탕, 초콜릿 칩을 식료품점 계산대에 올려놓았을 때 잘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