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안 갚은 채무자 호텔에 감금·협박한 중국인 일당 검거
서울 광진경찰서. [연합뉴스TV] 여권을 담보로 빌려준 도박 자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여권법
-
압류할 돈 있는데 줄 돈도 있으니 없던 일로? 대법원 "불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갑이 을에게 갚을 빚이 있는데, 을도 갑에게서 같은 금액의 돈을 받아올 권한이 있다면, 둘 사이에 오갈 돈을 ‘없던 셈’ 칠 수 있을까? 대법원
-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 5만6000명 감소…담보 대출 비중은 늘어
지난 달 6일 서울 시내 거리의 대출 전단.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 수가 5만6000명 감소하고, 담보 대출 비중이 53%를 넘어섰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
어린 자녀 대신, 엄마가 받아 썼는데…보험금 무효 땐 토해내야? [그법알]
지난 2001년 6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씨. A씨 사망보험금은 A씨가 숨진 이듬해, 죽은 A씨 대신 미성년자인 자녀 둘을 돌보던 A씨의 이혼한 전 아내 B씨에게 지급됐
-
재산압류 중인데 국선 선임 안해준 재판부...대법원 "위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된 사실 등이 드러났는데도 2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
[송인한의 퍼스펙티브] 복지사각지대 134만명…정부 지원은 7%만 받아
━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막으려면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송파 세 모녀’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죽음을 택했던 안타까
-
[단독] 납북·국군포로 배상금 8억, 못 준다는 '임종석의 경문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제 납북자, 국군 포로 유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배상금 8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북
-
[단독] "김건희 주변인까지 점검 중" 대통령실 쇄신 속도
대통령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인적 쇄신과 감찰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변 참모들도 교체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여권 고
-
추석 밥상 민심 두렵다…與, 文정부 '100대 문제' 책까지 낸다
“오늘 회의는 100% 공개로 합시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
윤 대통령 “취약계층 제대로 찾아내야…약자복지 특단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수원
-
[속보] 尹대통령 "금리상승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뿌리 뽑아달라"
김은혜 홍보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
-
"첫거래 3만, 남자 노" 이자 2만% 사채업자, 16세 소녀였다
“대리 입금해드립니다. 쪽지 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지난 1월~5월 트위터에 이같은 문자를 남긴 뒤 연락해 온 247명에게 1529만
-
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
소송 걸리자 ‘세금 떼고' 화해금 준 회사…대법 “전액 줘야"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에게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화해금을 주기로 했을 때, 회사가 이 화해금에서 세금을 떼지 말고 합의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아는 변호사 없다" 62%인데...선진형 리걸테크, 규제로 막나 [Law談 스페셜 이성엽]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 리걸테크 기업 '리걸줌(LegalZoom)'은 지난해 6월30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 시가총액 3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
-
‘조국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뇌물 유죄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
1000% 고금리 사채탈출? "나랏돈 한방에 지원, 더 위험" 왜
■ 불법사채의 세계 「 금융당국은 연간 50만명 이상이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중앙일보 탐사팀은 불법 사채의 세계를 심층 취재했다. ◇글 싣는 순서
-
[노준용의 미래를 묻다] 국가 R&D 성공률이 99%? 실패할 자유를 허하라
━ ‘퍼스트 무버’로 가는 길 노준용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실패연구소장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은 후, 앞만 보며 숨 가
-
‘비법인사단’과 싸우는 국군포로들…북한은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던 국군포로들은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이 이 질문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을 법적 권리와
-
오스템 횡령 10배…1조원대 사기친 일본인 부자 나란히 감방행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피해 금액은 1800억원대였다. 일본인 부자(父子)가 미국에서 설립한 투자회사를 통해 이보다 10배 규모인 1조8000억 규모의 금융 사기를 저질
-
[2021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 법률 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알파 법률사무소 알파는 채권추심전문 법률 사무소다. 사진은 이승주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알파가 ‘2021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에서 법률 서비스 부문을 수상했
-
대검찰청 인증 ‘1급 블랙벨트’에 ‘강력통’ 천기홍 부장검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이 천기홍(51·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을 ‘블랙벨트’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했다. 블랙벨트는 수사 등 검찰
-
[단독]달님영창 김소연 "박범계 왜 소송비 안주나" 압류 신청
━ 김소연 "패소하고 4개월째 785만원 안줘" 국민의힘 대전시정감시단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
-
"중앙지검입니다" 이 말에 경찰도 속았다…간 큰 피싱범 수법
중국ㆍ필리핀 등지를 본거지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알바)’를 미끼로 대학생이나 주부 등을 속여 현금을 운반시키는 사례가 급증한다. 특히 알바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