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약계층 제대로 찾아내야…약자복지 특단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아침 기사에서 봤겠지만,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를 (추구했다)”며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려 왔다”고 강조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선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가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사회보장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라며 “삶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국민께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적시에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을 현재 부처가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 가구로 발굴되고도 실제 주거지가 파악되지 않아 복지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은 것도 현실”이라며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숨진 세 모녀를 생각하면 총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위기가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한 총리는 페이스북에도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약자 보듬기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금리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서울 신월동의 대심도 빗물터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서울시에서 2011년 발표한 상습 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이 당초 계획대로 설치됐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여 년 전 오세훈 시장 시절 계획됐던 ‘지하 저류시설’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백지화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