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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거세 시켜 내보냈더니…"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온라인 중앙일보

2012.09.16 03:27
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

중앙선데이

2012.09.16 02:09
최시중 “수감된 지 110일 … 버틸 한계 넘었다” 눈물

“태산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건 작은 흙무더기라고 합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중앙일보

2012.08.23 00:21
5·16 쿠데타 석 달 만에 권력 정점서 ‘숙청’

1961년 5·16 직후 서울 시청 앞에서 박정희 소장(오른쪽)과 나란히 선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왼쪽). 쿠데타 성공 뒤 국방부 장관으로까지 추대됐지만 석 달 만에 반혁명 내란음모

중앙일보

2012.08.06 00:44
9월 인민군 총공격 제보자, 62년 만에 누명 벗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지만 아군과 교전했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았던 재미동포가 62년 만에 법원의 재심을 받게 됐다. 누명을 벗을 만한

중앙일보

2012.06.20 01:24
법정서 '절절한 사과'…50년 전 한 씻어준 판사

서울의 한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5분 동안 사과문을 읽어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JTBC가 3일 보도했다. 지난 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3호에서는

온라인 중앙일보

2012.05.04 10:09
'6060년 징역' 선고 받은 군인, 대체 무슨일로?

　중남미의 과테말라 재판부가 12일(현지시간) 내전 중 201명을 살해한 전직 엘리트 부대 소속 군인에게 606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카이빌레스'라

중앙일보

2012.03.14 00:01
상해 임정, 비밀조직 ‘연통제’로 조선총독부에 맞서다

1930년대 함경북도 청진의 거리 풍경.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조직인 함북연통제가 적발돼 윤태선·김린서 등 47명이 함흥지법 청진지청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진가 권

중앙선데이

2011.12.25 01:23
징역 30년 …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교수 유기징역 사상 최고형 선고

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기징역

중앙일보

2011.11.02 00:31
“중국, 6·25전쟁 한국민에게 끼친 상처 사과해야”

2일 홍콩 금융가 센트럴을 찾은 홍콩 정치학자 데이비드 추이 박사.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비밀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6·25 남침을 서술한 혐의로 11년간 옥고를 치르다 지난 6

중앙일보

2011.10.04 10:24
“중국, 6·25전쟁 한국민에게 끼친 상처 사과해야”

2일 홍콩 금융가 센트럴을 찾은 홍콩 정치학자 데이비드 추이 박사.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비밀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6·25 남침을 서술한 혐의로 11년간 옥고를 치르다 지난 6

중앙일보

2011.10.04 00:23
한국전 기밀문서 공개로 옥살이 … 추이박사 “재심으로 명예회복”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과정 등을 담은 기밀문서를 공개한 혐의로 11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최근 석방된 홍콩 출신 역사학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 청구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월

중앙일보

2011.07.28 00:05
[분수대] 죗값

범죄는 위험하지만 수지맞는 사업이다. 범죄자는 어리석지 않다. 손익계산서를 미리 머릿속에 짠다. 금전적 이익을 우선 따져본다. 재수가 없어 붙잡히면 뇌물을 주거나 변호사를 사는

중앙일보

2011.05.12 00:22
300억 이상 조직 사기 최고 50년형

올 7월부터 여러 사람이 짜고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주는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겐 최고 징역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4월부터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중앙일보

2011.03.22 00:05
300억 이상 조직 사기 … 징역 8~13년 중형

앞으로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조직 사기범의 경우 징역 8~13년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중앙일보

2010.12.22 00:27
“죄질 나쁜 살인범에겐 최저형 15년 이상으로”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살인 등 중대 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코패스(반

중앙일보

2010.10.12 01:58
[BOOK] 사기를 쳐도 역시 ‘규모의 미국’

세계경제를 뒤바꾼 20가지 스캔들 포춘 편집부 지음, 김선희 옮김 서돌, 412쪽, 1만6000원 13년 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가 거덜난 건 열등한 제도와 관행 탓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2010.08.28 00:27
성범죄 피해자 책임지는 미국

가석방된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돼 18년 동안 성폭행 당했던 미국 여인이 2000만 달러(약 245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는다. 미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성폭행범 관리를 제대로

중앙일보

2010.07.03 02:14
출소 3년 안 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

중앙일보

2010.04.01 01:44
아동 성폭행범 최대 징역 5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0일 아동 성폭행 살해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최장 50년까지로 높이고, 형을 깎아주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중앙일보

2010.03.31 01:45
미성년 성폭행 잇단 중형

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중앙일보

2010.01.04 02:28
[2009 그후 지금은] 유난히 많았던 아동 성폭행, 제도 보완의 현주소

2009년 한 해는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 사건이 유난히 많았다.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초등학생을 4차례나 성추행해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 5개월 만

중앙일보

2009.12.23 15:47
아동 성폭행범은 공소시효도 없애

정부와 한나라당이 2일 밝힌 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에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형법체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중앙일보

2009.12.03 02:55
“처절한 역사의 한 장면, 위기 극복의 지혜 얻어”

1 독립기념관 제7전시관에는 이승만·김구·신규식 선생(앞줄 왼쪽부터)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42인의 밀랍상이 전시돼 있다. 2 3·1 만세운동으로 투옥된 유관순 열사의 신상

중앙선데이

2009.03.01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