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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조범동·조권 26일 가석방…부인 정경심만 남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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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안들린 개 번식장 왜…농장주가 50마리 성대 없애버렸다
개·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 죽인 ‘양평 고물상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물상 주인 이모(67)씨에게 동물 처리를 맡긴 번식 농장주 등 32명을 붙잡아 17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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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애견 7층 밖으로 던진 中 남성… 우리나라였다면
4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아내가 아끼던 개를 아파트 7층에서 던져버려 개가 현장에서 즉사했다. 중국에서 생긴 일이다. 중국서 한 남성이 아내의 애완견을 창밖으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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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에코프로 前회장 2심서 원심 깨졌다…징역 2년 법정구속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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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 선고…개‧고양이 1256마리 아사시킨 60대, 징역 3년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정최고형이 최초로 선고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을 처할 수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박종현 판사)은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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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 피하자?…'돈 전달 관여' 시인한 강래구 확 바뀐 태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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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경총 “기업 불확실성 커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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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망사고로"...중대재해 원청 대표 구속, 이것이 갈랐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원청대표 ‘법정구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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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에, 경영계 "가혹한 처사" 반발
창원지법 마산지원[사진 다음로드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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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 정찬민,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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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양 참변에…'스쿨존 인명사고'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추진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4일 김건희 여사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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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뱃사공 1년형…피해자 남편 던밀스 "끝 아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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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家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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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재구속된 김근식...1심서 징역 3년 선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55)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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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소지' 남양유업家 3세에 檢 징역 3년 구형
검찰 깃발. 연합뉴스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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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보다 효과 더 크지만"…'김만배 일당' 2070억 묶은 이 법
7886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이익 중 어디까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가 대장동 사건의 숨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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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 넘어서도 출소 뒤 빈집털이…'대도' 조세형 또 실형 확정
지난해 법원으로 호송되는 조세형씨. 연합뉴스 '대도'(大盜) 조세형(85)씨가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또 다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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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나이트파 '쩐주'…건달서 그룹 회장까지 김성태 A to Z [월간중앙]
건달에서 그룹 회장까지…김성태, 10대 기업 넘봤다 전주나이트파의 ‘쩐주’… 그림자 운영에 능한 막후 권력자 도박장·대부업 거쳐 인수합병과 기업사냥으로 쌍방울 키워 쌍방울그룹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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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의 보복,북한 ICBM 무더기 공개…이상민 탄핵에 “부끄러운 역사”(6~11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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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권오수와 선수들 1심 집유…김건희 언급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선수’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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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당신의 법정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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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상태 女환자 성추행…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법정구속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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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저항했다면 안 만졌다" 10대 성추행 편의점 사장 변명
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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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형'에 김남국 "세상에 공정과 상식 있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