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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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깡패 두목 징역12년 선고
【광주】전남북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홍용영대령)는 29일 광주 조직폭력배 시민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목 임수택씨(24·광주시 동구 학2동) 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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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두목에|징역 25년구형
【광주】 전남북계엄분소 보통군법회의(재판장 홍용환대령)는 27일 광주시내폭력조직「시민파」 두목 임수찬피고인(24·광주시동구 학2동138의7)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임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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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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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2∼1년6월을 구형
서울지검김두용검사는 14일 해양경찰대 장비구입을둘러싸고 2천5백여만원의뇌물을 주고받아 2천8백여만윈의 국고손실을 끼친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치안본부해경계장 김명진피고인(53멋)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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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에 12~1년 구형
【대구】대구지검 주선회 검사는 24일 대구 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수봉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북대구 세무서 뇌물수수사건 결심공판에서 전북대구세무서 개인세과직원 김용만(36)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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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지사기2명 12년선고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채명묵부장판사)는 10일 하오 대규모 강남토지사기단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기실피고인(35)과 이정덕피고인(42)등 2명에게 범죄단체조직·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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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소매치기|허봉호에 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허정묵부장판사) 는 22일 전국 최대규모의 소매치기조직인 허봉호파두목 허봉호피고인(36)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상습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2년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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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용·박길환두 피고인에|무기징역을 선고(여수밀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합의부 (재판장 이형연지원장)는 22일 여수지구밀수폭력사건 판결공판에서 밀수총책 허봉용·박길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20명의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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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2명 25년구형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신건검사는 22일 대규모 강남토지사기단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62명 가운데 주범 김기실 (35·경기도고양군고도읍동산리9) 이정덕(41·서울강남구역삼동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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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2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순표 부장핀사)는 26일 모국유학을 가장, 북괴의 통일전선형성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대교양과 정부학생 김승효 피고인(25)에 대한 재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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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20년 구형
【광주】광주지검 박주인검사는 3일 TV·냉장고등을 전문으로 훔쳐온 국형태피고인 (21·광주시서구월산3동352) 등 7명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국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20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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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절도」원심을 파기
서울 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11일 절도 때 망원경·전기절단기등을 사용했다하여 이른바 「기업형절도」로 1심에서 징역12년(구형25년)을 선고 받았던 조세형피고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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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김승효 징역 8년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 1부는 20일 서울대교양학부 학생 김승효 피고인(25)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8년·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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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경사 사령관 윤필용씨 출감
73년 4월 독직사건 관련혐의로 12년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전 수도 경비사령관 윤필용씨(48·예비역 소장)가 지난 24일 형 집행 정지처분으로 출감했다. 윤씨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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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첫 원심파기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하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김주묵 피고인(57·전 국회의원)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인 비상고등군재의 양형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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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혐의 13명 오늘 상고심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비상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승인 69명 중 13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공판이 범일 하오1시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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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피고 69명 대법원 1월 중 모두 확정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제기중인 69명의 피고인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을 1월중으로 모두 끝마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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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위한 기도회|서울 YWCA회원
서울YWCA회원 1백50여명은 5일 하오7시 서울 중구 명동 YWCA회관에 모여「수감자들을 위한「기도회」를 갖고 수감자와 가족들을 위해 5만8천여원의 헌금을 모았다. 이 기도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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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 침투 간첩|김승효에 12연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는 4일 서울대침투 간첩사건 김승효 피고인(24·전 서울대 교양과정부학생)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 12년에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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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 군법회의 (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11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보선·지학순 피고인 등 10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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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연대생 등 10명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7일 상오 전 대통령 윤보선 씨 (77·불구속)와 지학순 (53·천주교 원주 교구장) 김찬국 (48·연세대신과대학장) 피고인 등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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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6명 최고 15년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 는 28일 상오 국방부법정에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동국대·강원대생 등 36명의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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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20년∼집유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5일 상오국방부법정에서 연세대생 등 34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서창석(연세대) 권진관(서울대) 김재규(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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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은 원심보다 형량 줄여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3일 상오 박석률 피고인(25·서강대생)등 2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및 반공법 위반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오신(32·무직) 방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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