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장혁의 시선] 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2018년 6월 즈음의 일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차 찾아온 어떤 변호사에게 ‘양승태 코트(court)’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
北 탈출 후 50년 지옥 갇혔다…‘섬마을 빨갱이’ 노인의 사연 유료 전용
몇 년 전까지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소. 술 먹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담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요. 전남 여수의 작은 섬 적금도에 사는 신평옥(87)씨는 50년째 이웃
-
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5억 타내려던 軍부사관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수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
"거리 먼 강원랜드 안가요"…그는 동네 펍에서 5억원 잃었다 [도박중독 237만 시대①]
━ 도박‘판’이 바뀐다…생활도박 시대①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홀덤펍. 플레이어 5명과 딜러 1명이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홀덤을 즐기고 있다.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추진…행정전산망 범정부TF도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기혀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강정
-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
法 "주민에 갈 이익, 민간업자에" 김용 유죄…'李 배임'에 영향?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유착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 범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죄
-
'이재명 분신' 김용 징역 5년에…이 측 "부정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정치권의 시선이 이 대표에게 쏠렸다. 김용 전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김용 ‘이재명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
-
김용 징역 5년 선고한 재판부…"이재명 선거자금" 언급한 까닭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월 27일 오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무조건 현 재판부 안 된다"…극에 달한 이화영의 지연 전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지연을 위한 몸부림이
-
“세무조사 잘 봐줘” 뇌물 준 회계사,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면서 뇌물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회계사·골프클럽 사장 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
"죽음이 축복" 통곡하던 이스라엘父, 9세 딸 다시 안았다[영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나흘간의 일시 휴전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인질과 수감자를 2차 맞교환했다. 휴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날 이스라엘은
-
주가 조작은 조직적, 전문 수사 인력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 ‘금융범죄 수사 설계자’ 문찬석 전 합수단장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는 2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대규모 금융 범죄를 두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
피해망상에 학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징역 18년 선고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를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월 4일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
-
"꾸중하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 선처 호소
대전지법 논산지원. 연합뉴스 심야에 퇴근 중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
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
세금 205억 안 낸 女가수, 벌금 109억 내고 실형 면했다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 AP=연합뉴스 스페인에서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가 현지 검찰과 103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면서 실형은
-
검찰 ‘신림역 女 20명 살인예고’ 1심 판결에 항소 “형량 가볍다”
인터넷상에서 여성 겨냥 살해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서울
-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과 따로 재판…재판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
法,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심리…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기존 대장동 사건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