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해외 거주 반국가 행위자|특별 기구 둬 재판 없이 재산 몰수

    정부·여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반국가 행위자 등의 국내 재산·연금·상훈 등을 몰수·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반국가 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가칭)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안

    중앙일보

    1977.12.03 00:00

  • 외무·법사위원장 사퇴권고안 제출

    신민당은 국회 속기록삭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영정 법사위원장과 최영희 외무위원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고위결정에 따라 송원영 총무의 소속의원 54명의 이름

    중앙일보

    1977.10.22 00:00

  • 버스 안내양「근무카드」제 사업주가 악용, 재취업 좌우

    시내「버스」안내양의 수입금 부정 등을 막기 위해「버스」조합이 76년12월부터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안내양의「사임 신고 필증제」가 사업주의 횡포를 감싸주는 제도적 장치로

    중앙일보

    1977.08.09 00:00

  • 주관적 판단·사감작용 우려

    이 지침은 이제까지의 숙정 대상자 선정 기준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신자세·근무태도·주변생활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 상사·동료·국민 등 이른바「삼각제정」에 의해 기준이 정해지고

    중앙일보

    1977.03.11 00:00

  • 예산전용 863억이나

    국회는26일 운영위를 뺀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7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을 본격 심사했다. 국회는 27일까지 결산안심사를 끝내고 28일부터 새해예산안심의에 들어가게

    중앙일보

    1976.10.26 00:00

  • 국회의원 기소되면 자진사퇴 종용방침 여당

    여당은 최근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인삼 관계 부정사건과의 관련하여 의원이 기소될 때에는 의원직을 자진사퇴 하도록 종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한 간부는 24일 밤 『의

    중앙일보

    1976.07.24 00:00

  • "공무원징계 사유 2년지나면 무효"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제2특별부 (재만장 김홍근부장판사)는 1일 『공부원에대한 징계결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을때는무효』라고 판시, 전문화재관리국직원 안백정씨가 문화재관리국장을

    중앙일보

    1976.07.01 00:00

  • 국선번호사 10명 징계위회부 건의

    서울지검 공판부 민경택부장검사는 9일 법정기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고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에게 상고기회를 잃게한 변호사 곽명덕씨등 국선변호인 10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중앙일보

    1976.02.10 00:00

  • 국선변호인11명 조사

    서울지검은 3일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기간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변소할 기회를 잃게한 국선변호인 11명의 명단을 대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중앙일보

    1976.02.03 00:00

  • 육련집행부, 내분재연 자초|일부심판에 석연찮은 징계움직임

    육상연맹이 일부 심판들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로 제재 내지 징계를 할 움직임을 보이자 거센 반발이 일어 고질적인 내분이 재연될 기세. 육련 집행부는 지난10월 S「그룹」의 체육대회에

    중앙일보

    1975.11.04 00:00

  • 여야, 예산국회일정 새로 조정

    여야는 27일 신민당의 등원을 계기로 국회운영일정을 일부 조정, 28일부터 4일간 예결위에서 올해 추경안을 심의하고 11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회운영이 정상화됐

    중앙일보

    1975.10.27 00:00

  • 김옥선 의원 징계 의결서

    징계 의결서는 다음과 같다. ◇주문=제명할 것을 의결한다. ◇이유=김옥선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임에 있어 『지금과 같이 극에 달한 전쟁위기

    중앙일보

    1975.10.10 00:00

  • 김옥선 의원 제명 가결(법사위)

    여당은 10일 상오 국회 법사위에서 신민당 김옥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13일 쯤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

    중앙일보

    1975.10.10 00:00

  • 김영희 복권호소에 선처언질

    ○…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던 여자 빙속의 1인자인 김영희(19·숭의여고)가 그의 부친인 김성회씨와 함께 연일 김택수 체육회장을 방문, 복권을 호소한끝에 즉각

    중앙일보

    1975.08.07 00:00

  • 교수전원 내2월내 재임용

    여당이 28일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내놓은 교육관계법 개정안은 각급 국·공·사립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 포함)에 근무하고있는 교원들에 대해 76년2월말까지 전원 재임용절차를 밟

    중앙일보

    1975.06.30 00:00

  • 타인 이름으로 취직…파면사유 되나

    【문】얼마 전 어느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여성입니다. 취업당시, 만18세가 안되었던 저는 취업을 위해 부득이 만18세가 넘었던 친구의 이름을 빌어 취직을 했고 그 뒤 5년간 아무

    중앙일보

    1975.06.18 00:00

  • 3회 이상 결강교수 징벌 장발학생 출석인정 안 해

    【대구】경북대학교는 26일 면학분위기조성대책의 일환으로 교수들이 2회 무단 결강하면 경고 조치하고 이유 없이 3회 이상 결강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경북대학교의 이같은

    중앙일보

    1975.05.27 00:00

  • 징계안 제출 시한 싸고 물의

    여당은 24일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형일 총무·문부식 의원에 대해 징계 동의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일 신민당 총무는 『여당이 징계 소유가 발생한

    중앙일보

    1975.03.24 00:00

  • 국회법에 어긋나|신민, 징계안 논평

    황낙주 신민당 부총무는 24일 『여당이 김영삼 총재와 김형일 총무 및 문부식 의원 징계동의 안을 내놓은 것은 적반하장 격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난하고 『국회법상 징계 사유가 있

    중앙일보

    1975.03.24 00:00

  • 자퇴 거부 양성우씨 파면 여부 결정 못해

    【광주】광주중앙여고(교장 최태근)는 27일 하오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측의 사퇴권고를 거부한 국어교사 양성우씨(32)에 대한 파면 문제를 논의했으나 파면여부를 결정치 못하고 빠른

    중앙일보

    1975.02.28 00:00

  • 전국사법서사 2백7명 인가 취소·폐업 조치(개정법 따라)

    대법원은 개정된 사법서사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령 또는 신체 허약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 등 2백7명을 20일자로 인가취소 또는 폐업토록 조치했다.

    중앙일보

    1975.01.20 00:00

  • 민주회복국민회의, 정치단체로 규정

    정부는 20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정치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날 하오 문교부가 파면 처분한 서울대 문리대 백낙청 부교수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 밝혀졌다. 문

    중앙일보

    1974.12.21 00:00

  • 백 교수에 파면통고

    문교부는 20일 하오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백낙청 부교수(37·영문학·서울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94동105호)를 이 날자로 파면 조처했다고 발표했

    중앙일보

    1974.12.21 00:00

  • 국립대학 교수의 징계

    서울대학교 문리대 백낙청 교수에 대한 문교부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의 파면결의는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세모 정국에 다시 한번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른

    중앙일보

    1974.12.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