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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반국가 행위자|특별 기구 둬 재판 없이 재산 몰수
정부·여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반국가 행위자 등의 국내 재산·연금·상훈 등을 몰수·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반국가 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가칭)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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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법사위원장 사퇴권고안 제출
신민당은 국회 속기록삭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영정 법사위원장과 최영희 외무위원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고위결정에 따라 송원영 총무의 소속의원 54명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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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내양「근무카드」제 사업주가 악용, 재취업 좌우
시내「버스」안내양의 수입금 부정 등을 막기 위해「버스」조합이 76년12월부터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안내양의「사임 신고 필증제」가 사업주의 횡포를 감싸주는 제도적 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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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판단·사감작용 우려
이 지침은 이제까지의 숙정 대상자 선정 기준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신자세·근무태도·주변생활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 상사·동료·국민 등 이른바「삼각제정」에 의해 기준이 정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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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 863억이나
국회는26일 운영위를 뺀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7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을 본격 심사했다. 국회는 27일까지 결산안심사를 끝내고 28일부터 새해예산안심의에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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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소되면 자진사퇴 종용방침 여당
여당은 최근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인삼 관계 부정사건과의 관련하여 의원이 기소될 때에는 의원직을 자진사퇴 하도록 종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한 간부는 24일 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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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사유 2년지나면 무효"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제2특별부 (재만장 김홍근부장판사)는 1일 『공부원에대한 징계결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을때는무효』라고 판시, 전문화재관리국직원 안백정씨가 문화재관리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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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번호사 10명 징계위회부 건의
서울지검 공판부 민경택부장검사는 9일 법정기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고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에게 상고기회를 잃게한 변호사 곽명덕씨등 국선변호인 10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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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11명 조사
서울지검은 3일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기간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변소할 기회를 잃게한 국선변호인 11명의 명단을 대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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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련집행부, 내분재연 자초|일부심판에 석연찮은 징계움직임
육상연맹이 일부 심판들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로 제재 내지 징계를 할 움직임을 보이자 거센 반발이 일어 고질적인 내분이 재연될 기세. 육련 집행부는 지난10월 S「그룹」의 체육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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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국회일정 새로 조정
여야는 27일 신민당의 등원을 계기로 국회운영일정을 일부 조정, 28일부터 4일간 예결위에서 올해 추경안을 심의하고 11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회운영이 정상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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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선 의원 징계 의결서
징계 의결서는 다음과 같다. ◇주문=제명할 것을 의결한다. ◇이유=김옥선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임에 있어 『지금과 같이 극에 달한 전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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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선 의원 제명 가결(법사위)
여당은 10일 상오 국회 법사위에서 신민당 김옥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13일 쯤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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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복권호소에 선처언질
○…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던 여자 빙속의 1인자인 김영희(19·숭의여고)가 그의 부친인 김성회씨와 함께 연일 김택수 체육회장을 방문, 복권을 호소한끝에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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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전원 내2월내 재임용
여당이 28일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내놓은 교육관계법 개정안은 각급 국·공·사립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 포함)에 근무하고있는 교원들에 대해 76년2월말까지 전원 재임용절차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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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이름으로 취직…파면사유 되나
【문】얼마 전 어느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여성입니다. 취업당시, 만18세가 안되었던 저는 취업을 위해 부득이 만18세가 넘었던 친구의 이름을 빌어 취직을 했고 그 뒤 5년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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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결강교수 징벌 장발학생 출석인정 안 해
【대구】경북대학교는 26일 면학분위기조성대책의 일환으로 교수들이 2회 무단 결강하면 경고 조치하고 이유 없이 3회 이상 결강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경북대학교의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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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제출 시한 싸고 물의
여당은 24일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형일 총무·문부식 의원에 대해 징계 동의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일 신민당 총무는 『여당이 징계 소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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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어긋나|신민, 징계안 논평
황낙주 신민당 부총무는 24일 『여당이 김영삼 총재와 김형일 총무 및 문부식 의원 징계동의 안을 내놓은 것은 적반하장 격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난하고 『국회법상 징계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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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거부 양성우씨 파면 여부 결정 못해
【광주】광주중앙여고(교장 최태근)는 27일 하오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측의 사퇴권고를 거부한 국어교사 양성우씨(32)에 대한 파면 문제를 논의했으나 파면여부를 결정치 못하고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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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법서사 2백7명 인가 취소·폐업 조치(개정법 따라)
대법원은 개정된 사법서사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령 또는 신체 허약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 등 2백7명을 20일자로 인가취소 또는 폐업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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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국민회의, 정치단체로 규정
정부는 20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정치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날 하오 문교부가 파면 처분한 서울대 문리대 백낙청 부교수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 밝혀졌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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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에 파면통고
문교부는 20일 하오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백낙청 부교수(37·영문학·서울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94동105호)를 이 날자로 파면 조처했다고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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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수의 징계
서울대학교 문리대 백낙청 교수에 대한 문교부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의 파면결의는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세모 정국에 다시 한번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