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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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범에 사회봉사 명령 늘어
국제통화기금 (IMF) 형 범죄 급증으로 교도소가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이 주가조작.수표부도.담합입찰 등으로 기소된 경제사범들을 처벌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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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 파동 파스퇴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 는 20일 지난 95년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 유가공협회를 비방하는 광고를 낸 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로 기소돼 1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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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제41회 밀양 아랑제' 기획맡은 연극'미란다'연출가 문신구감독
알몸연기의 대명사인 연극 '미란다' 의 연출가 문신구 (文信久.45.포스트 시네마 대표) 감독이 정절의 상징인 '아랑아씨' 를 기리는 '제41회 밀양 아랑제' 기획을 맡았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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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열며]업(業)
모든 자살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특히 안타깝게 하는 죽음이 있었다. 교사생활 33년에 정년퇴직을 2년 앞둔 63세의 노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7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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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 비방 엄격처벌…검찰,명예훼손 적용 공소시효 5년으로
대검찰청은 4일 각종 선거에서 입후보자나 운동원 등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짧아 (6개월) 처벌이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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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24일,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동작구청장 김기옥 (金基玉.56)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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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인터뷰]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장 최종백 변호사
법조계가 비리의혹으로 시끄럽다. 의정부지원.지청 사건으로 변호사와 판.검사간의 유착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대한변협은 이와는 별도로 사건수임 비리혐의가 드러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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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폭행 유죄 김기순씨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 는 3일 경기도이천 '아가동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순 (金己順.58.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살인.사기 등 주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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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뇌물 구청장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 600만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金容直 부장판사) 는 25일 주차장 운영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겨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호 (朴炳浩.52) 대전동구청장에 대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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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 전력 판사임용 탈락
올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7기생 가운데 판사직을 지망한 학생운동 전력자 3명이 예비판사 최종 임용대상에서 탈락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실형 또는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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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회 '酒死' 유죄…술 권한 대학생에 과실치사죄 적용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무리하게 술을 권해 상대방이 숨졌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金容直부장판사) 는 25일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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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난입사건 관련 부안군수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丁昌男부장판사) 는 20일 부안군의회 난입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부안군수 강수원 (姜守遠.64)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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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씨 집행유예…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는 음란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 는 18일 음란한 내용을 담은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를 출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소설가 장정일 (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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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소기업대표, 직원들이 석방탄원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월급쟁이 사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회사 부도로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직원들의 탄원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관용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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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한라일보회장 "공갈부분 유죄" 벌금형
광주고법 형사부 (재판장 孟千鎬 부장판사) 는 11일 한라일보 회장 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인 강영석 (姜榮石.60) 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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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 폐인 될지도 모른다… 3공인사들 "치료부터…"호소
“고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의 핏줄을 잇게 해 주십시오.” 朴전대통령의 외아들 지만 (志晩.40) 씨가 히로뽕 투약사실이 드러나 체포된 이후 3공 인사들의 호소가 검찰에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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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 부도 주역들은…구속 11명중 7명 석방
한보 부도사태 주역들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상 최대의 경제사건으로 기록될 한보사태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사건 1년만에 11명의 구속자중 정태수 (鄭泰守) 총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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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음주운전 '3진 아웃' 불구속 송치 12명 구속
서울지검 형사5부 (洪景植부장검사) 는 17일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구속수사키로 한 '삼진아웃제' 의 적용을 받는 음주운전 피의자중 경찰에 의해 약식 (벌금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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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주가조작 2명에 봉사명령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4일 이른바 '작전' 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趙모 (41)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외에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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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육방송 부원장 허만윤씨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 는 24일 방송교재 선정 비리 (배임수재) 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전 한국교육방송원 (EBS) 부원장 허만윤 (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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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비리 사무장에 무죄선고…검찰측 반발,항소키로
경찰관 등에게 수임알선료를 지불하며 사건을 '싹쓸이'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변호사들의 수임비리를 처벌하지 말라는 판결" 이라며 반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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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도산 기업인 관용"…법원,해외도박·환치기 사범은 엄중 처벌
서울지법은 흑자도산했거나 부도난 수표를 적극적으로 회수한 기업인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대신 해외도박.환치기등 외환사범은 엄중처벌키로 했다. 서울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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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 양식물고기 처리 고심…월말 허가만료 1백억대 4천1백톤 남아
충북충주시안림동 충주호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임상식 (林相植.42) 씨는 요즘 잉어와 향어에 사료를 줄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허가만료로 이달 말까지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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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일대 곰잡이용 덫 설치한 밀렵업자 4명 유죄 판결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 는 13일 지리산 일대에 곰잡이용 덫을 설치해 놓고 반달곰을 포획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모 (65.경남산청군) 피고인등 밀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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