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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사면·복권,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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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복권 건의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문재인 정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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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경제5단체, 靑·법무부에 청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의·무역협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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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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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X, 좀 맞자" 극단선택 몬 '사이버 왕따'…가해자는 집유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가해자인 A양이 2021년 6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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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시도 40대, '집유'하고 풀어줬더니 또 시도했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인근 준설토 투기장에서 모래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심석용 기자 지난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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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확정…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사진)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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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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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북한은 핵ㆍICBM, 1년 공수처는 “송구”, 대선은 관음증으로 추락(17~22일)
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모라토리엄 #공수처 #정청래 #이핵관 #오미크론 #방역패스 #HDC #천궁 #예멘 #러시아 #LG에너지솔루션 #김건희 #추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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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2심도 징역 3년 ‘재수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중앙포토]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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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조국 동생 조권 징역 3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조국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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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1년…구속은 안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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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습 추행 전 중학교사… 법원 배상 판결 1300만원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60대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손해배상금 1300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민사부(김룡 부장판사)는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교사 A씨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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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일간스포츠]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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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 1조 피해'가 단순사기?…"부실기소 검찰, 솜방망이 법원" [Law談-이민석]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는 유망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에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3만여명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검찰의 부실한 기소가 사태를 악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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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장용준도 가중처벌 면하나…15만명 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재범 사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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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9월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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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4년간 안낸 956억···檢 "추징 방법 없다 단정 못해" [전두환 1931~2021]
8월 9일 전두환 전 대통령.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하면서 지난 24년간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 956억여원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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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기간 끝나자 연인에 도피 요구…대법 “스스로 도피, 처벌대상 아냐”
[중앙포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도피를 돕게 한 것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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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유혹해 합의금 수천 물린다...알바 청년 나락 빠뜨린 수법
우리 수사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중국ㆍ필리핀 등지를 근거지로 삼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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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준생 죽음 몬 보이스피싱 조직, 中공안 체포됐다 풀려나[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추가 범행에 20대 극단 선택 ━ “택배ㆍ경리 업무” 믿은 청년들만 철퇴 지난 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안산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A씨(22)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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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후 첫 해외출장···이재용은 '캐나다 AI센터'로 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캐나다·미국 출장을 위해 14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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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사 빨라진다, 이재용의 ‘뉴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북미 출장을 위해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미국 출장은 5년 만이다. [뉴스1]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외부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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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개편부터 투자 낙점까지…‘이재용 시계’가 빨라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북미 출장을 위해 14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먼저 캐나다에 있는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방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