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조작

최후 면회인이자 최초의 통화자 공범 부인 양 여인 동정 조사

대도 조세형 탈주사건의 열쇠는 공범 정윤룡씨의 부인 양형숙씨(32· 서울 홍은동)가 쥐고 있다. 5일째 경찰의 추궁을 받고있는 양씨는 조의 탈주 전 최후의 면회인이자 탈주 직전 공

청탁받고 사건조작 수사경찰관을 구속

서울시경은 7일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조사계 김영순경장(39)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경장은 지난해7월3일 담당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으

조봉암불신 유도

▲57년10월 박정호간첩사건으로 소위 근로인민당과 한독당 잔여인사 수십명이 검거됐을 때 그 사건은 매일 고위층에 보고되고 진보당도 멀찮아 불법화될 것이나 외국의 반응이 어떨까 해서

대북책임자 표창

이때 지도원이란 자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성격설명등을 한후 진보당에 관해서는 라고 일축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조와 북과의 접선을 일러주었다는 말이 조작임을 입증한

재판부에 괴편지

『그동안 엉뚱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사사건건이 나를 잡으려고 한것이 집권당의 횡포였다. 이번 사건도 정치적 음모이니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면 이대통령의 비위에 맞도록 내게 사형을 판

졸속재판에 흥분

김변호인은 증거가치판단에 있어 고문과 위협으로 조작된 양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을 번복한 양피고인의 2심진술에 맞서 공소사실을 입

조·양에 사형구형

방검사는 1시간40분에 걸친 장문의 논고에서 진보당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1심의 조봉암 5년, 기타 간부의무죄언도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파했다. 그는 각 피고인

검사도 기자회견

고수사관은 양피고인을 몽롱하게 만들었다는 문제의 주사에 언급, 라고 했다. 고수사관의 증언을 듣고있던 양명산은 이 말이 나으자 몹시 흥분한 얼굴로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증

(91) 진보당사건(46)

진보당사건 2심 법정에서 쏟아놓은 양명산의 번복진술은 당국을 놀라게했다. 특무대의 고영섭 수사관도 증언대에 섰다. 『양피고인이 2심법정에서 1심 때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신문보도를

"법률적용에 문제"

임석무변호사도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에 대한 해명은 간략히 끝내고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해석을 통해 검찰측 주장을 공격했다. 임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에 의한 국가라는 생존체

「죄없는 죄인」의 자술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가 비록 본인의 자필로 쓰여졌고 서명, 날인까지 했어도 그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살인혐의로 1심에서는

경찰의 진보당 사찰에 관한 정보 제공도 그 하나. 양은 56년1월하순 평양에 갔을때 노동당정보위원회부분 박일영이 알바니아대사로 나가게 된다면서 후임인 임해 (일명 임호) 에게 인

미문화원 방화사건 공판, 판결문 통해 본 재판부의 판단|외부세력 개입여부 알 수 없지만

12일 피고인11명 전원에게 내린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관련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부분 ▲참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4,정상론

먼저 피고인 이철희, 동 장영자에 대한 정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철희·장영자는 자신들이 중앙정보부차장과 유정희국의의원을 지낸 전직고관이고 이규광의 처제라는신분적 특수성이

(40)경치공작대사건(3)

경치공작대사건은 두개의 측면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민국당수뇌부가 군·폐내에 침투해있는 남노당푸락치와 내통해 대통령과 정부요인을 암살하고 정권을 강악할 음모를 꾸몄다는 정보를 캐

정재파군 무기구형

여대생 박상은양피살사건의 정재파피고인(21)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1일 상오10시 서울지법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양기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또 초점

여대생 박상은양(22)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됐던 정재파 피고인(21)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경찰이 진범으로 구속했던 장경수군이 무혐의로 풀려나고 같은 해외연수생이었던

문부식 등 검찰심문

미문화원방화 2회 공판 【부산=권일·양원방기자】최기식 신부 등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피고인 16명에 대한 제2회 공판이 21일 상오10시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안문태 부장관

정부의 장 여인 사건 국회보고(요지)

▲이철희 1923년 9월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288에서 부 이상섭, 모 김영념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현재 위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나 동생 이문희는 충북 청원군에서 농업

의령경찰서창 구속|궁류지서장·차석도 현장출동 지연인책(경관난동사건)

【의령=임시취재반】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 합동조사반(반장 최상엽 대검형사 2부장)은 29일 조사를 일단 마무리 짓고 의령경찰서장 최재윤 경정, 궁류지서장 허창순경사, 지서차석 김

(12)소련 망명 전 북괴노동당 비서가 폭로한 그 생생한 내막|군부·문화계 숙청

연안·소련파의 숙청이「반당종파분자」또는 「소부르좌분자」라는 낙인이 찍힌 점에서 남노파가 「미제 간첩」혐의로 숙청된 것과 다르다. 그래서 56년8월의 연안·소련파 숙청을 「8월 종파

"어떠한 기밀도 누설 안했다"

【로마29일AP=연합】 「붉은 여단」에 납치됐던 「제임즈·도지어」 미군준장은 납치범들에게 어떠한 기밀도 누설시키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외부로 보냈다고 이

전화건 여인 목소리-정군의 숙모와 비슷-박양 오빠

박상은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한 관계자는 28일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기간을 1차 연장한 뒤 증거를 보충하여 2차 구속만기일인 2월12일 이전인 10일 이

″정군 범인 단정에 새로운 증거 있다〃

박상은양 살해범으로 구속된 정재파군(21·I대 행정과3년)의 부모와 사건당일 밤 박양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다는 숙모 장씨(33)가 그 동안 정군의 알리바이성립을 위한 철저한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