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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진료비 높은 52만명 9900억원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일부터 되

중앙일보

2016.08.08 12:07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더민주 '건보료 개정안', 재산·자동차·성·연령 건보료 없앤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둘 중 뭐가 더 골치 아플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보료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매달 내는데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약 5000만명의 국민들

중앙일보

2016.07.15 00:01
전월세상한제, 아동수당 10만원…지키지 못할 공약 냈다가 ‘펑크’

[사진=프리랜서 김성태]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들이 충돌했다. 전·월세 태스크포스(T

중앙일보

2016.04.01 03:06
노인 진료비 완화,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아이디어는 좋지만 건보·연금 재정이 문제

선거 공약은 미인대회와 같다. 미(美)의 절대적 기준이 없듯, 공약은 보는 시각에 따라 ‘표(票)퓰리즘’이 될 수도, ‘참신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

중앙일보

2016.03.30 04:09
한국 건강보험제도 엿보는 중국

전 세계적으로 장기지속 가능한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집중 조명해 관심을 끈다.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달 22일 ‘한국, 진료비 본

온라인 중앙일보

2016.02.03 20:03
부당행위 약국 과징금 기준 23년째 그대로

　부당행위 약국 과징금 기준 23년째 똑같아…"일부 부자 약국만 혜택,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부당행위를 저지른 약국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23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

중앙일보

2015.10.06 12:26
선택진료의사 축소 취지 공감하나 방법 '불만'

정부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병원계에서는 여전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강제적으로 진료과별로 할당해 선택의사를 줄이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역차별이 될

온라인 중앙일보

2015.04.28 10:36
첫 대표 연설서 '경제,경제,경제' 외친 문재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서 교섭

중앙일보

2015.04.09 10:26
[왕상한의 왕직구] 의료계 밥그릇 싸움에 환자는 안 보이나

왕상한비상임 논설위원·서강대 교수 우리나라에는 의사와 한의사, 두 종류의 ‘의사’가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서 국민의료법을 통과시킨

중앙일보

2015.01.22 00:15
최저임금 5210 → 5580원 … 모든 음식점서 금연

새해엔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된다. 2~6월에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면 고가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내는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인하된다. 또

중앙일보

2014.12.30 00:29
노인환자 민원 유발한 '노인정액제', 개선될까

의료계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 온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개선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중앙일보

2014.10.16 10:33
의료민영화 논쟁, '영리=진료파행' 옳지 않아

올해 상반기는 병원계 이슈가 무성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을 추진했고,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상한제가 실시됐다. 원격의료는 여전히 시끄럽고,

온라인 중앙일보

2014.08.18 08:24
75세 이상 임플란트 180만 → 60만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질병이 몇 개 있다. 임플란트 수술이 대표적이다. 임플란트에 건보가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재

중앙일보

2014.06.20 02:38
제약업계 "시장형실거래가는 언제 폐지되나요?"

제약업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폐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등 3개

온라인 중앙일보

2014.03.19 09:06
불꺼지는 병원…응급실·중환자실 제외

▲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사총파업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오는 10일 전국 병의원의 불이 꺼진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회원에

온라인 중앙일보

2014.03.07 08:21
저소득층 15만 명 의료비 줄어든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모(77)씨는 지난해 화상을 입어 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비보험 진료비를 제외한 병원비가 2136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이씨는 200만원만

중앙일보

2013.12.26 01:21
[사설 속으로] 환자 중심 비급여 진료 개혁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중앙일보

2013.11.05 00:26
[서소문 포럼] 잠깐, 암만 중병일까요?

신성식선임기자 10여 년 전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출장을 갔다가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다. 무리해서인지 몸에 탈이 나 응급실에 실려갔다. 별문제가 없어 20여 분 만에 병원을 나섰

중앙일보

2013.08.05 00:54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최대 2000만원까지 국가 지원

월 소득이 309만원(4인가구 기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환자의 1회 치료비 본인부담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일보

2013.07.25 00:44
가계에 부담이 됐던 진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경기도 화성에 사는 77세 이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하여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2136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이 씨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23 11:12
생계 지원용 진료비 환급 고소득자가 더 챙겨갔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백모(62)씨는 지난해 폐렴에 걸려 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비보험 진료비를 제외한 병원비가 1390만원 나왔다. 하지만 백씨는 400만원만 냈고

중앙일보

2013.07.23 01:18
60대 간암환자, 입원수속 하다 고함친 까닭

“수술 의사를 특진 교수로 선택하면 마취·방사선촬영 도 교수급(특진의사)으로 해야 합니다.”(병원 직원) 　“왜 내가 이걸 체크해야 해요?”(간암 환자) 　지난 13일 오후 5시

중앙일보

2013.03.18 00:21
우리나라 약제비 높아도 너~무 높아

병원계가 급등하는 약제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의료계, 제약계와의 합동조사를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총 진료비의 35.3%를 차지하는 고삐 풀린 약제비에 대해 복지부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28 09:09
건강보험 보장률 소폭하락, 비급여 진료비가 원인

2011년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3% 수준이었다. 이와함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도 건강보험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2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