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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편집본, 이성윤 측근 PC서 나와” 박범계 보고 받아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 이미지의 내용과 같은 워드 파일이 중앙지검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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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상승, 윤석열 하락…오미크론 & 코너 몰린 공수처(29~12월4일)
12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대선 #양도소득세 #방탄소년단 #삼성전자 #코스피 #주한미군 #층간소음 부실대응 #조동연 #공수처 등이다. 대선 D-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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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두 경찰관 압수수색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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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빠진 대장동' 수사에…공수처도 尹 빼고 '고발사주' 끝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이르면 금주 내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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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쏙 빼고 김만배 구속하려던 檢...내부서도 "창피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는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배당수익 4040억원, 분양수익 3000억원을 거뒀다. 김씨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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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관자 증거은닉""경찰 직무유기"…화천대유發 잇단 고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JTBC 캡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발(發)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직접적 연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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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곽상도 아들 50억원' 고발인 조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관계자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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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으면서 1조 사기" 뇌물 준 김성훈 3년 뒤 기소한 檢
“집유(집행유예)는 집유인데 세게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 700억 사기인데 집유네. 당분간 몸 좀 사려야 될 거 같아요.” 2015년 6월 19일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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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0개월만 불구속기소
“지연된 정의는 정의를 부정한 것(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란 법언이 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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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인 조사’ 규칙서 뺀 공수처…인권 수사 후퇴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 착수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자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검찰과 차별화된 ‘인권 수사’를 강조한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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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매일 혈세 1억씩 삼키면서 권력 견제 포기한 국민의힘
강찬호 논설위원 “대통령님, 민주주의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왜 모른 척하십니까.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시작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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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유죄…집유·자격정지 1년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3·연수원 29기)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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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딸 입학 취소 안한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부산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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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좋은 검사, 나쁜 검사, 이상한 검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후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그는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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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파열음…추미애 “尹 대권직행? 민주주의,악마에 주는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을 둘러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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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곧 마무리…손정민 사건 가짜뉴스 엄정 대응"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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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제대로 꼬인 경찰…김창룡 왜 엉터리 해명했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지난해 말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서 "관련자 진술과 판례에 따라 처리했다"고 한 해명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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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최대 30일인데, 공수처 수사땐 40일? 영장청구권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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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부탁한 사람도 처벌" 58억 농지 산 기성용父 추가 소환
기성용(왼쪽)과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사진 뉴스1, 부산아이파크 ━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사들인 혐의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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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립성 훼손하는 검사 SNS 활동, 금지해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가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후인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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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증권합수단 부활 검토"…이성윤 징계 여부는 '유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염려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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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안마방 신고받고 허위 보고…경찰관 2명 기소
지난 18일 경기 광명시의 '몰래영업' 유흥업소 단속 현장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불법 안마시술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무마한 혐의로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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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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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작부터 삐걱?…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합 논란
인천시청. 사진 인천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자치경찰을 관리할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인선에 잡음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자치경찰위원 후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