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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法,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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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익위 "경찰·인사처 인력 지원받아 선관위 전 직급 조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특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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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하루하루 생지옥...압도적 검찰권 행사에 난 무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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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삭제" 지시 직권남용‧증거인멸 될까…확산되는 갑론을박
규정상 삭제가 원칙인 보고서를 압수수색 직전에 삭제한 행위를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경찰 안팎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서 정보관 A씨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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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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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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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靑에 '월북' 의견 안냈다…국정원이 결론 바꿨을듯"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에 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판단이 하루 밤사이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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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혼돈의 국힘, 충격의 일본(3~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수능 #박순애 #김승겸 #국회의장 #시카고 총격사건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민관협의회 #허준이 #신한울 3ㆍ4호기 #성범죄 #근로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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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1호가 되지 말라
박태인 정치팀 기자 “1호가 되지 말라”. 인정하긴 싫지만 한국에서 산다면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이다. 엔데믹(endemic)이 가까워져 오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니 ‘확진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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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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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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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확인해봐" 술자리 농담…이게 공수처 사찰 논란의 시작 [김경율이 고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김진욱 공수처장. 배경으로 공수처 정문 모습을 합성했다. 시작은 이랬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페친 6명이 중국음식점에서 직접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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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려고 몸싸움 했나"…동물국회서 공수처법 처리한 그들은
“이러려고 몸싸움까지 했나 실망스럽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은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재 수준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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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한변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뺀 채 결재…성남시 손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교수와 변호사 등이 모인 법조계 단체가 ‘대장동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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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채용 기소의견 檢송치…공수처, 1호 수사 마무리
9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3일 마무리했다. 검찰에 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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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도 공들인 캐스팅…금융사기 '단골 조연' 된 정치인들
금융사기공화국을 만든 주연이 있으면 조연들도 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5대 금융사기 사건에선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검·경 수사기관 관계자의 연루 의혹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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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조직개편안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죄 걸릴 수도”
이완규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형사법 전문가로 꼽혔던 이완규(60·사진)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죄를 범할 위험에 빠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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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박범계 조직개편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직권남용죄"
이완규 변호사. 중앙포토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형사법 전문가로 꼽혔던 이완규(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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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101명' 실명 논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지난 23일 선고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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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예고편…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남용 첫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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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간 감찰위…이정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강동범 이화여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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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윤석열, 절차 무시한 추미애 지시는 직권남용이라 강조”
“자리에 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차례 수사지휘권 박탈의 부당성에 대해 꽤 오래 얘기했다. 요점은 그동안 갖은 핍박과 수모에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추 장관의 지시가 즉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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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영장 기각, 법원 발목 잡은 5년9개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경은 아이들의 목숨에는 한 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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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출신의 한계였나…조국을 무너뜨린 '3가지 비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