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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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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4조원…중앙정부 채무 1109조원
2024년 1월 10일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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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호선 예타면제法' 단독처리…與 '김포 편입'에 맞불 놨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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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3조 지출 구조조정"…시정연설 전 이재명도 만났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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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1000만원 대출"…총선앞 또 '포퓰리즘 끝판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 정치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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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재정 적자에 엄격한 스웨덴…나랏빚에 무신경한 한국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아름다운 모순, 스웨덴 패러독스.” 유모토 켄지와 사토 요시히로가 쓴 『스웨덴 패러독스』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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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표 의식해 침묵해선 안 돼…교육교부금 개혁 추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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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재명이 만나자면 만날 수 있다…김건희 발언 불쾌"
김종인 국민의힘 전 총괄선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남을 요청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도 "상식적 이야기를 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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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필요한 이유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오염, 경관 훼손 등 외부불경제 유발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해당 시설 주변 피해지역과 주민의 간접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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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향식 광역 지자체 통합 필요하다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필두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그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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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 동지였던 염태영·이재명 적 됐다···100만 특례시 뭐길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기준 수원·용인·고양·창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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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임명 강행? 국회, 추천위원 4명 선정 법안 상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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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완성차공장 설립 초읽기…손자병법 ‘우직지계’ 먹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공장 법인 설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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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광주형일자리, '우회전략' 먹혔다…정부 '車공장 심사' 면제
━ '광주 車공장 법인' 7월 설립 '가속페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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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시장·군수 가까운 이장·면장이 보조금 심사…‘거수기’ 우려
#1. 15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창원시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만 대면회의를 열었다. 나머지 일곱 차례는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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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다람쥐 도로’ 양산할 예타 면제, 후유증 우려 크다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시·도별로 1~2건씩 전국적으로 23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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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비판 들끓지만, 정치권에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호적이었던 경실련조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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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400억원...우리동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 여행'
1년간 전 직원 43%가 해외 출장을 간 조직이 있다. 외국계 회사 혹은 무역 업체? 틀렸다, 정답은 강원도 화천군이다. 인구 2만6000명의 강원 화천군에는 433명의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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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 숙려제 도입한다…"대입 개편부터 국민의견 수렴"
교육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청회나 포럼 등 오프라인 의견 수렴 절차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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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 인상안 등을 선정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관련 법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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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완화하는 대안 될 것” vs “극소수만 혜택받아 효과 없어”
해외에서도 사례가 드문 ‘복지 실험’이 국내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생활임금(Living Wage) 제도다. 생활임금제는 가계 소득과 지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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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은 16일 단식” 이정현 조롱하다 “앗 실수” 사과한 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두 건의 단식’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09년 당시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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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1339억 고양 830억 과천 495억, 내년 교부금 줄인다
수원과 성남·용인 등 경기도 3개 시의 재정 수입이 내년에 200억원 이상씩 줄어든다. 행정자치부가 조정교부금 배분제도를 고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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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부자 지자체 특혜 없애자는 것…시장들 농성 멈춰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상선 기자]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지방재정개혁안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몇몇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