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장」선거 연기/14대총선 최대쟁점 부상
◎여 “국민의 뜻”야 “약속 위반”/여 “공약으로 심판받겠다”… 재계도 환영/민주선 『실정법 어긴 것… 당운걸고 저지” 노태우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선언이 이번 선거의
-
통장위촉·행정공개 조례 싸고/시청시의회 법정다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이 잇따라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남 목포시는 시의회가 27일 「통반설치 조례」개정안을 재의결 하면서 통장을 위촉할
-
의회 감사영역 관행 세우라(사설)
전북과 경남도에서 일어난 광역·기초의회간 사무감사권행사 다툼은 이미 예상됐던 일로서 지자제를 정착시켜 나감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이 문제는 명색이 주민의 대표
-
"몇푼주고 생색낸다" 반발
지방의원 판공비 거부 속사정 내무부의 지방의회의원판공비지급방침과 관련,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들은 판공비수령을 거부키로 결의한데 반해 서울시 구 의회의장단은 공식적인 판공비지급을
-
민주당의 옳은 입장 변화(사설)
민주당이 당면 정치현안중 세가지 쟁점에 관해 입장변경을 천명했거나 모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3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 지정기탁금제
-
원칙·형평 무시된 「여야 협상」/문일현 정치부기자(취재일기)
국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두르는 여야가 원칙과 형평을 무시한 당리당략 차원의 협상태도로 일관,한계수위에 달해있는 정치불신을 스스로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제
-
지자제법 개정 민자,보류키로
민자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강우혁·김근수·조만후 의원 등 내무위소속 지자제 소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의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소위위원들은 이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
-
지방의원 활동경비 요구/정기회의 회기 연장도
◎서울시의회/여야에 법개정 요청 서울시의회는 10일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일비·여비외에 의정활동 필요경비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의견을 전달,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해 달라고
-
광역행정법 제정 추진/내무부,지역 이기주의 집단민원 대처
내무부는 30일 지방자치실시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NIMBY현상)때문에 빚어지는 집단민원·행정의 비능률등 광역행정문제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방법 등을
-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식 설문조사|"국방비 줄여서 교육예산 확대"
교육위원을 추천·선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교육자치제와 교육문제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을까. 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군·구 단위 및 학교단위에서도 교육자치가 실시되어
-
“경선보다 추대 바람직”/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방안
◎지방의원 간선제는 「혼탁」 우려/“궁극적으로 직선제 도입” 주장도 교육자치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현행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정당개입·금품타락등 혼탁을 유발할 소
-
교육자치,정치오염 안돼야(사설)
교육자치의 기본 이념은 교육이 정치로부터 벗어나 중립성을 획득하고 교육전문집단에 의한 전문성을 높이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데 그 참뜻이 있다. 그런데도 교육자치의
-
통·이장 유래
이장·통장 유래를 조선조 성종16년(1485년) 한명회의 주장으로 실시한 다섯 민호를 한 통으로 묶던 오가작통제에서 찾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제가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1917년 도입
-
잇속따라 몰리는 분과위 지망
대구시내 각 구의회가 의정활동 편의상 구성하고 있는 국회상위 성격의 분과위원회 중 건설·토지·경제 등 특정위원회에만 의원들이 편중지원, 국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 대구
-
구정 들추며 민의 대변 시동
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 송진형)가 지난달 30일 오후 금정산 장기개발계획과 관련, 구청담당 공무원 4명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답변을 청취해 30년만에 부활된 부산지방의정사상 최초로
-
지방의회 청원권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서울시민들은 구 또는 시의회에 각종 권익을 찾거나 요구하기 위한 「청원」의 권리를 갖게 된다. 「모든 국민은 청원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헌법 (26조)과
-
지방자치제 소사
◎52년 기초·광역의원 처음 선출/56년 단체장선거… 61년 막내려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49년 7월4일 제헌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부
-
광역의회 기탁금은 위헌/헌법재판소/“선거일 공고전 법 고쳐야”
◎농수축협 조합장(기초의회) 출마 가능/상근인 농지개량조합장만 금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은 지자제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
-
시·도 교육감 선출/5월 중순 마무리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 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1월말 임시국회에서 교육자치법을 처리,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서울시·직할시·도의 교육감을 선출토록 할 방침이다.
-
지자제협상 타결/여야 총무 발표
◎내년 상반기중 의회선거/92년 상반기 단체장선거/정당공천은 광역단체만/국회는 19일 정상화/입법과정에서 난항 예상 민자당과 평민당은 17일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지자제협상을 완전
-
여야 속셈 다른 “지자제 악수”
◎정부쪽 거부감 커 “산 넘어 산” 여/이례적 양보로 구체화 박차 야 지방자치제 문제가 17일 여야총무회담에서 타결됨으로써 지루한 공방을 끝내고 일단 정국이 정상화의 길을 찾게 됐
-
임시국회 유감|이정자
6공화국 들어 구성된 여소야대의 황금분할 4당 국회가 그 운영에서 사사건건 시비가 지나치고 비효율적임이 드러나 여야·정부·국민 모두 국회구조가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공감하기에 이르렀
-
내각제 개헌에 이견/노김대중회담/올해엔 거론 않기로
◎통일ㆍ외교 초당협조/보안법ㆍ「광주」 보상도 견해차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는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국내외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내각책임제 개헌
-
(22)지자제「중앙」에 좌우돼선 안된다
◇지방화시대는 성큼 우리곁에 다가와 있으나 그 뼈대인 지방자치법안은 아직 성안되지도 못한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당초 90년 6월과 91년 6월이전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