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면 집주인 받아들여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
-
“시행일이 언제? 잠이 안 온다”…지방세법 개정안 8월10일께 시행 예정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
-
[코인 과세] 2021년 10월부터 22% 세금 낸다.. 절세는?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7월 22일 공개했다. 지난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7월 세제 개
-
기업 5%만 돌아와도 일자리 13만개 생긴다
━ 리쇼어링 정책 통하려면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각종 논의 속에 해외로 나갔던 국내 제조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제조기업의 본국
-
20년 만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일본 경제보복 맞서 규제 대폭 완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년 만
-
이해찬, ‘20년 집권플랜’ 제시 “핵심은 역시 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년 집권플랜’의 청사진을
-
김동연 부총리, “부실 기업, 국책은행이 떠맡는 구조 바꾸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구조조정의 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사후 대응, 국책은행 중심인 기존 구조조정 방
-
[김수헌의 경제에 비친 세상 읽기]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신종 전자담배 세금 논쟁 가열 …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움직임이 변수 사진 : ⓒgetty images bank 2005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입기자였던 필자가 기억
-
성남 화성시, 지방재정 개편 강행시 국가위임사무 거부키로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함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해 온 수원ㆍ용인ㆍ과천ㆍ고양시는 이번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
-
[사설] 국세청·지자체 중복 세무조사 문제 없어야
경북 영천시의 한 자동차부품회사는 1년 만에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에서 받았는데, 지난주 경북도가 또 조사를 나왔다. 이걸로 다가 아니다. 영천시도 내년
-
[단독] 사업장 6곳인 기업, 7곳서 세무조사 받을 수도
삼성전자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사업장은 수원·구미·기흥·화성·온양·광주 등 6곳에 흩어져 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본사 외에 울산·아산·전주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들
-
[분수대] 시장·군수님도 세무조사를 한다고요?
김정하정치국제부문 차장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는 당연히 국세청의 전담 업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얼마 전 한 식사 자리에서 올해부턴 전국 226곳의 시·군·구(기초자치단체)도 세무조
-
병협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유감" 표명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국
-
김무성, 교섭단체 대표 연설 "사회적 대타협 운동 벌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그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
전세→월세 전환율 연 6%로 떨어질까
[안장원기자] 최근 상가 세입자 보호대책을 발표에 나섰던 정부가 이번에 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었다. 전세가 빠르게 줄면서 월세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임대차시장에서
-
정부조직법·유병언법·세월호법 이달 말까지 패키지 처리하기로
152일간의 19대 국회 ‘법안처리 0’ 기록이 멈췄다. 여야는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자리를 지켰
-
담뱃값 인상 뒤 선거, 집권당 1승5패
정부는 1989년 이후 총 6차례 담뱃값을 인상했다. 담뱃값 인상 직후에 치른 6차례 선거에선 여당이 한 번을 제외하곤 다섯 번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선거 패배가 단순히
-
리츠ㆍ펀드 세금 폭탄 맞나?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내년부터 87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424개 부동산펀드,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조단위 지방세를 납부할 위기에 처했다. 안전
-
"건보 등 준정부기관은 능력 있는 관료 진출 허용 … 공항공사·발전회사는 내부 승진, 민간 영입을"
“댐에 물이 끝까지 차서 터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형국이다.” 정부세종청사 국장급 공무원의 자조 섞인 푸념이다. 요즘 공직사회에선 ‘복지부동’을 넘어 ‘자포자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
[뉴스 속으로] 꼬일대로 꼬인 담뱃값 해법은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16일 오후 7시 원룸들이 모여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수퍼마켓. 30대 남성이 담배 한 갑과 맥주 두 캔, 과자 두 개를 사들고 가게를 나섰다. 주인
-
국정원 여직원 국정조사,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도 합의
17일 여야 협상에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 두 가지 현안도 함께 타결됐다. 그러나 합의 이면엔 뇌관이 곳곳에 숨어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 분쟁의 賢者 이원호 변호사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부동산법'부터 알아야...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부동산 정보에 관련 된 것들이다. 부동산 버
-
임대사업자 등 세제 혜택 늘려 공급 확대 주력
[최현철기자] 정부가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 보완 방안을 또 발표한 것은 그만큼 최근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종환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조세소송의 든든한 길잡이, 이준근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 기업경영 이해 탁월 부과처분취소소송, 90일의 불복기간 특히 주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조세 분야 법률은 높은 벽과도 같다. 더군다나 조세소송은 보통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