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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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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준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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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동훈의 세비 감축 공약, 진정성 없는 포퓰리즘"[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댓글을 말하다]
■ 「 중앙일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해온 여야 정치인들의 구상을 들어보는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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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당론 결정 왔다갔다…"봉숭아학당" 욕먹는 민주당
당초 전당원 투표로 선거제 결론을 내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이재명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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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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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시도”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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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승진 취소한 이재명 경기도…대법 "부당" 파기환송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다 팔라"고 주문했다.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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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D-1…"생존 위협받는 업체 총력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두고 "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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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재판 다시 하라…절차 위법”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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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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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5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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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망천’소리 들어 마땅한 민주당 공천 난맥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개딸’(강성 이재명 지지층)들 문자 폭탄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16일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같이 자냐” 등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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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철저한 재수사를
임종석(왼쪽)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 문 정부 시절 불기소 3년 만에 검찰의 재수사 ━ 비서관은 1심 유죄…수석·실장은 정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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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에 초고속 '출마용 책'…출판회 열어 수억 '수금'했다 [총선용 출마의 세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 1월 11일)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관료 출신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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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망천’소리 들어 마땅한 민주당 공천 난맥상
강찬호 논설위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개딸’(강성 이재명 지지층)들 문자 폭탄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16일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같이 자냐” 등 성희롱 발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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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인증샷' 알고보니 수습 공무원…양주시 "출장은 맞다"
경기도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SNS에 ″월급 루팡 중″이라며 허위로 출장을 신청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의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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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손상 논란' 제주 정무부지사 사퇴 "진위 떠나 성찰의 시간"
지난해 예산안 심의 시기에 부적절한 행보로 품위 손상 논란을 빚은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15일 사퇴했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지난해 7월 14일 제주 서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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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횡재, 비명횡사? '살생부 지라시'에 주말 발칵 뒤집힌 野
공천 시계가 움직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뒤숭숭하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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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신고한 3명에 1억 지급...공익 포상금 신설 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권익위)는 10일 부패ㆍ공익신고 14건에 대해 4억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2억 8950만원은 이미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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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국 '유죄 0건'…"뇌물 아냐" 김형준 항소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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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익신고자에 첫 포상금 지급…3명에 총 1억원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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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돌아갈 배 태웠다"…검찰총장 분노에도 총선 나오는 검사들
“어떤 자리에 똘똘 뭉쳐 검찰이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검찰 공화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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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인천시의장 국힘 탈당…민주당·시민단체 사퇴 촉구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 인천시의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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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인사 쇄신으로 재판 지연, 포퓰리즘 해소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인사·예산 총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