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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저출산 대책, 부총리급 기구가 필요하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1월 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윤석렬 대통령은 이어서 3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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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문제는 정치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올해 초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계의 최대 화두는 글로벌 양극화 추세다. 예상보다 견고한 나 홀로 호황인 미국과 경기침체가 고착화된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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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시선] ‘홍보의 신’이 말하는 성공 비결
주정완 논설위원 유튜브 구독자 수는 62만 명을 넘었지만 관련 수익은 한 푼도 없다.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한 지 7년여 만에 6급으로 고속 승진했다. 공무원 연봉의 두 배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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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엄빠' 7남매 둔 부부…서울 최초 '지원금 1000만원' 받았다
서울 중구 청구동에 사는 95년생 동갑내기 부부 조용석·전혜희 씨의 일곱째 아이가 지난 5일 태어났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사진 서울 중구 제공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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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과학수석 "R&D 삭감, 아쉽고 죄송스러워…내년부터 증액할 것"[최준호의 직격인터뷰]
━ 윤석열 정부 첫 과학기술수석 박상욱 최준호 과학 전문기자·논설위원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제라도 출범하니 다행일까. 지난달 25일 임명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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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40억짜리 건물을 "72억에 지어라"…시흥시 갑질 논란
시흥시 문화원 설계 공모전 당선작 조감도. 당선자는 시와 1년 넘게 공사비 갈등을 빚다 계약해지 당했다. [사진 준아키텍츠]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하는 문화원 건립을 놓고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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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더 촘촘한 여성‧가족‧보육 지원 추진
구미시는 여성‧가족‧보육 분야의 복지 지원을 위해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세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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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 못받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
━ 총선 56일 앞두고도 현안 못 푸는 선관위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手) 개표와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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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급한 일본…'베이비시터 4만원 할인' 70만장 뿌린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베이비시터 할인권'을 올해 70만장 배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지난해 39만장에서 약 1.8배로 늘어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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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었다”…15~20년 걸리는 재건축 기간 얼마나 단축될까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아파트 5단지 모습. 1978년 준공한 이 단지는 2013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에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1·1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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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의 한반도평화워치] 총선 결과 관계없이 협력적 한·일 관계 이어가야
이혁 전 베트남 대사,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올해는 20억여 명이 속한 70여개 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선거의 해’다. 미국·인도·러시아·인도네시아·영국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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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의 시선]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미국 유권자 1000여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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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에게 더 큰 후생 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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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월 1일부터 신청…저소득층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사진 교육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31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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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의원 연봉 셀프 인상...1.7% 올려 1억5700만원
국회가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도 획정조차 하지 않은 채, 올해 국회의원 연봉부터 ‘셀프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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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올해 한·일 안보협력이 더욱 중요한 까닭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여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의 4월 총선을 겨냥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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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정부 2.0’ 등장 가능성 다각도로 대비해야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뉴햄프셔 오픈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도중에 연설을 한 뒤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고 인사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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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관내 우수 물류 기업 3곳 방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부산진해경자청)은 23일 산업 현장 파악 및 복합물류 산업 육성 방안 모색 등을 위해 관내 우수 물류 기업 3곳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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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출산율 추락, 더 절박해진 사회·경제 개혁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달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발표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2022년 0.77명)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0.65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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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줄이자" 시공사,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표준계약서' 배포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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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도 용인할 수 있다"…벌써 트럼프 컴백 포비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을 당시의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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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감세, 野는 재정 투입…총선 앞 정치에 먹힌 경제정책
정부가 소상공인 저리 대출 대환 등 자영업자 지원책을 1분기에 내놓는다. 반면 야당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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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제∙안보∙교육은 보수 우위? 이런 착각이 몰락 자초"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 「 대한민국 정치는 표 얻는 기술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야기한 극심한 갈등은 국민을 좌절케 하고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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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조에 이른 ‘스텔스 세금’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