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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급한 일본…'베이비시터 4만원 할인' 70만장 뿌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베이비시터 할인권'을 올해 70만장 배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지난해 39만장에서 약 1.8배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해 6월 14일 일본 여성들이 유모차를 끌고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 해 6월 14일 일본 여성들이 유모차를 끌고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다. EPA=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가정청이 베이비시터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할인권 배포를 올해 대폭 늘리기로 한 건 지난해 배포한 39만장이 10월에 이미 모두 소진되면서 "양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 할인권은 일본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이며 2023년 한 달 평균 이용자 수는 약 3400명이었다.

베이비시터 할인권은 기업들이 한장 당 70~180엔(약 625원~1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정부에서 배포 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준다. 이용자는 할인권과 함께 할인된 금액을 베이비시터에 지불하고, 베이비시터가 협회를 통해 할인권 금액만큼의 정부 보조금을 추후 지급 받는 구조다.

아이 1명당 하루 2장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최대 4400원(약 3만9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연간 280장까지 사용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육아 가구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이 제도는 처음엔 큰 호응을 얻지 못하다 코로나19로 휴교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도엔 약 4만9000장이 배포됐지만 2020년도엔 약 21만장, 2022년도엔 약 35만장으로 늘어났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할인권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아 지난해 9월 27일 기준으로 정부에 할인권을 신청한 기업은 4131개사에 달했다.

기본 재원은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징수하는 '자녀 육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지난해에는 약 9억6800만엔(약 8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올해는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었다. 아직 공식 집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재작년보다 5.5% 감소한 72만 9000명으로, 8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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