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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의문사' 김훈 유족, 늑장 순직 인정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군 대표적 의문사 사건으로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고 김훈 육군 중위(당시 25세·육사 52기)가 19년만에 순직처리돼 2017년 10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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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공무원 관치·지방의원 견제·주민들 외면 돌파할 좋은 기획 필요
(왼쪽부터)이승종 서울대교수,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현 시점 주민자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19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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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백신 맞는데…아직 의료진 확보도 못했다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참가자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관의 환기나 냉난방은 제대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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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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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미남 문재인' 낯뜨거운 의전…전남도 "직원들이 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 체결 후 신안젓갈타운을 방문하기 전 전남도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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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정부 검사에 尹포위…김학의 공익신고자, 특검 원했다
여권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야당에 신고서를 접수한 걸 들며 ‘공무상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익신고자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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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 공익 신고로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금의 진상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오전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111번 탑승구를 배경으로 서 있다. 동행자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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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의 퍼스펙티브] 문 정부의 엉터리 연금술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때아닌 주인 논쟁이 요란하다. 거창하게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는 건데, 요란한 수레만큼이나 속이 비어 허무하다. 물건을 채우지도 못한 수레가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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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막판 대못박기 “美 관리, 대만과 접촉 제한 해제”
퇴임을 열흘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막판 대중국 대못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관리 간의 접촉을 제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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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조사에 “코로나 풀리면 와라”…예고 됐던 정인이 비극
지난해 12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현재 대부분 지역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5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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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공무원 사찰·인권침해"…남양주시,이재명 고발
엄강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장(오른쪽)과 전재완 변호사가 고발장을 보여주고 있다.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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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의 퍼스펙티브] ‘민관 합동 백신 TF’ 만들어 백신 확보에 매진해야
━ 백신 확보 늦장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세계 주요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백신을 조기 확보해 이달부터 접종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 상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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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 권력에 겁없이 맞선 윤석열은 '수레바퀴 막아선 사마귀'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당일 '우리 윤 총장'이라 부르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 윤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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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운규, 靑 원전 지시 묻자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현동 기자 “내가 데리고 있던 산업부 공무원이 2명이나 저렇게 된 마당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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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 역량을 공공으로 이끌어내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2020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와 이웃을 위하면서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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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층버스 플랫폼 만들고 포항지진 주민 아픔 다독인 청백리들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TBC가 후원하는 '제44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이 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청백봉사상은 전국 각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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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재택근무 하는데"…거리두기 2단계 첫날 직장인 '부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24일 오전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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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하고 확진되면 징계?”…특별방역 지침에 공직사회 술렁
“모임을 했다가 확진되면 문책을 한다는데, 말이 되나요?” 23일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방역지침을 내리자 이런 하소연을 했다. “지난 8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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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공 넘겨받은 정부···김해 신공항, 수정보다 백지화 힘 실릴듯
1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김해 신공항을 하라 마라 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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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소통행정 기관 평가서 국무총리상, 우수제안은 행안부 장관상 수상
부평구(구청장 차준택)의 소통행정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6일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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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 국민이 권력자의 종 될 뻔한 걸 감사원이 막았다
━ ‘최재형 감사보고서’는 탈원전 고발장 그래픽=최종윤 2020년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이란 부제가 달린 감사원(원장 최재형·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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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는 지방정부 감사 권한 없다, 내년 국감 거부 고민"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노조에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는 국감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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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바뀌어야 시민 행복하다…인천 공직사회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2일 시 본청 및 공사·공단 직원 대상 ‘함께 가치를 만드는 적극행정’ 실시간 랜선 교육 결과 551명이 참여하며 지난해보다 3배가 넘는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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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병청 출범, 독립성·전문성 시험대 섰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오늘부터 질병관리청(질병청)으로 승격된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벗어나 독립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위드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