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 역량을 공공으로 이끌어내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2020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와 이웃을 위하면서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식 및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이 4일 춘천시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다.

박정수 한국정책학회장(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은 개회사에서 “이번 주제가 ‘정치문제의 정책화’인데, 주변 정책학자들을 보면 상아탑에서 또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치문제를 연구하고 지원한다고 애쓰지만 정책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소위 비용이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서 정책과제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기획세션을 진행하고, 공공기관과 국정과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를 기획과제로 세션을 구성했다. 이 외에도 30개 세션, 70여 개 논문들이 발표 되니까 오프라인으로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유튜브로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증거에 기반 한 합리적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임진왜란 때 관군, 공무원들이 다 피신했는데도 주민들은 주민자치로 의병을 조직해 조선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뒤집어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조선의 제도가 주민들이 의병을 일으키게 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미리 배태시켰고 발현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조선의 어떤 정책이 주민들의 이 자치력을 배태시키고 또 발현시켰는지에 대해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2020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조선 중종 때 반포된 향약은 시작은 양반 관치였지만 300년이 흐르고 을미개혁 때 완전한 민주화가 된다. 요즘 같으면 읍면동 각 세대 당 1인 대표가 모여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 이들이 읍면동 사무를 관장했다. 이 민주적 제도를 일제가 없앴고, 해방된 지 75년이 지나도록 향회의 1/10에도 못 미치는 주민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의 어떤 정책도 관료들의 탁상에서 머무르고 주민들의 잠재역량을 마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내가 사는 구역을 내 마을로 인식하고, 같이 사는 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인식하고, 동네일을 내 일로 인식하게 하는가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직 회장은 “최근 우리가 과감하게 제안하는 내용은 읍·면·동 민주화다. 시장과 군수, 도지사를 주민이 뽑으면서 가장 밀접한 읍·면·동장은 아직도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모순 중의 모순이고, 이를 당연하다 인식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읍면동장이라는 직책을 폐지하자. 현재 관료가 맡은 읍·면·동장직은 직책의 법률적 명칭만 읍·면·동장일 뿐 실질적 역할이나 기능은 행정복지센터장이다. 주민들이 직선해 뽑은 읍·면·동회장이 자치적인 일을 맡고, 행정적인 일은 행정복지센터장이 맡도록 분권해 운영하면 읍·면·동이 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 읍·면·동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정책이 형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 지성들의 요람인 한국정책학회에서 아무쪼록 주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와 이웃을 위하며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제 9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대상을, 서울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정책상을 각각 수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