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7조 묶였다…정부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규제 STOP]
A사는 해외 생산 공장을 팔고 국내에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유턴 지원 제도 혜택을 못 받게 생겼다.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안에 국
-
민간 참여 ‘규제심판제’ 도입…기존 규제 적정성 판단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
덩어리 규제 깬다…尹이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설립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
박순애 음주운전 전력에…교육계 “우린 걸리면 교장도 못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
-
"음주운전, 교장도 못 되는데"…만취 박순애 부총리 후보 논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
곳간 비어도 재난지원금 뿌린다…"매표 행위"vs"경제마중물"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먹자골목 내 폐업한 음식점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 금천구는 4일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소득·재산 기준
-
“100만원 꼭 받아 가세요” 소상공 지킴자금 또 연장
서울시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시가 신청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지킴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
"현금 100만 원 지급"…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또 신청미달 이유는?
서울시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시가 신청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지킴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
"부동산 보유세는 '가만히 앉아서' 내는 세금, 정치적 저항 클수밖에"[BOOK]
책표지 재정전쟁 전주성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재정학자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논쟁적인 책을 냈다. 언론 기고 등이 한동안 뜸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프롤로그에
-
[이번 주 핫뉴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벤투호 월드컵 확정 짓나 (24~30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장례 #방역패스 #오미크론 #김건희 #정경심 #우크라이나 #설 연휴 특별방역 #한국축구 월드컵예선 #LG에너지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 #
-
[이번 주 리뷰]북한은 핵ㆍICBM, 1년 공수처는 “송구”, 대선은 관음증으로 추락(17~22일)
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모라토리엄 #공수처 #정청래 #이핵관 #오미크론 #방역패스 #HDC #천궁 #예멘 #러시아 #LG에너지솔루션 #김건희 #추경 등이
-
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
압색 치고 나간 검찰이 유리? 검경, 화천대유 '오징어게임'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미묘한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검경이 서로 살펴보고 있는 범죄 혐의점이 다수 중첩되고 주요 압
-
공수처 이어 검찰도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수사 착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겨냥해 “제2의 윤지오가
-
최강욱 고소 이튿날…檢도 ‘윤석열 고발사주’ 수사팀 꾸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
[팩플] 플랫폼, 갑(甲)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을까
팩플레터 138호 2021. 9. 7 Today's Topic플랫폼, 갑(甲)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을까 팩플레터 138호 일주일 전 대한민국 국회가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죠
-
“정보 비대칭 해소”vs“불법 영업” 전문직도 플랫폼과 전쟁
━ [SPECIAL REPORT]플랫폼 비즈니스 빛과 그림자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로톡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
게임 ‘신데렐라법’ 10년 만에 폐지,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
자정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PC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신데렐라법’ ‘갈라파고스 규제’라 불리던 게임 셧다운
-
[팩플] 타다금지법 6개월, 요즘 뭐 타세요?
팩플레터 12호, 2020. 09. 01 Today's Topic 타다금지법 6개월, 뭐 타세요? 팩플레터 12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이번주 팩플팀은
-
[이번 주 리뷰] 김여정 한마디에 ‘흔들’,부동산은 정부 경고가‘무색’ (2~6일)
북한이 지난달 27일 복원된 통신선에 대한 노골적인‘한미 연합훈련 청구서’가 일주일 내내 정부 부처와 집권 여당을 뒤흔들었다. 이달 중순 진행키로 한 연합훈련과 관련 김여정 북한
-
민주당 수술대 오른 재난지원금…하위80% 커트라인 바뀌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 결정한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
-
관광호텔 지원 126억, 만화 육성 40억…이게 다 저출산 예산?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은 국내 중소형 호텔을 토종 브랜드인 ‘베니키아’ 체인으로 묶어 운영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호텔에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
-
관광호텔 지원이 저출산 대책? ‘뻥튀기’ 43조 저출산예산 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은 국내 중소형 호텔을 토종 브랜드인 ‘베니키아’ 체인으로 묶어 운영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국내 호텔에
-
정부, LH 혁신안 발표… 인원 5명 중 1명 줄이고, 매년 부동산 거래 조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노형욱 장관, 윤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