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 결정한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80%에서 배제된 계층의 반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문제 등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5일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보편과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고 공유하며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면서 “정부는 80% 안을 올리겠지만, 예산을 짤 때 정부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 대상 가를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의원 총회를 통해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놓은 1조1000억원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사용처도 손을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10조원의 소비 촉진을 내겠다면서 30~40대 소비 트렌드인 온라인쇼핑몰도 카드 사용처에서 막아놨다”며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뀔 전망이다. 이 경우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한바탕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대선 예비후보들의 노선 투쟁과도 맞물려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은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민평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왼쪽부터), 이동주, 홍정민, 진성준, 이규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1.6.25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주당 내에서는 전 국민 지급 목소리가 우세한 편이다. 지난달 24일 개혁성향 의원 27명과 의원 50여명이 참여한 당내 진보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의원 42명이 소속된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중복을 빼면 85명 이상으로 전체 민주당 의원의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경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다듬을 수 있지만, 기본 틀이 바뀔 경우 ‘그럴 거면 당정 협의는 왜 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당정이 협의해 정책을 일단 결정했다면 밀고 나가야지, 자주 바뀌면 정책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산까지 기준에 포함할 것이냐 여부도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애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명확하게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