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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차 모르는 중대재해법, 예방보다 책임 회피만 커질것"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됐다.[뉴스1]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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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 땐 즉시 수사 ‘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어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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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정인이법·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 등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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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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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은경 불러 백신문제 긴급질의…오후엔 정인이법 등 처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국회가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8일 방역당국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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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도둑맞은 진보
권석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박완서 소설 중에 『도둑맞은 가난』이란 단편이 있다. 부잣집 아들이 대학생 신분을 감춘 채 여성 노동자와 동거하며 가난 체험을 한다는 내용이다.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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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대기' 김남국 "법무장관·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철저 준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와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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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중대재해 윗선 처벌한다며 장관·지자체장은 뺐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와 오너까지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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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정위 현장조사 기간·횟수·절차 통제장치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A사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A사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법한 경영 판단에 대해선 회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에 사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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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지자체장은 빼고 경영자만 처벌?…꼬이는 중대재해법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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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르면 이번주 秋사표 수리…노영민 등 참모진 개편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정국 수습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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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뭉치기보단 고군분투···거여에 눌린 군소4당의 몸부림
왼쪽부터 김종철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유럽식 다당제가 목표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도는 지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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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엄령 상황인가"…서울 도심 차량집회 나선 노동단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부근 도로에서 중대재해법 입법과 비정규직 해고 금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는 차량시위가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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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릴레이 인터뷰(3) 소수정당 초선의원 3인, 의회주의를 말한다 - ‘꼰대국회’ 저격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거대 양당 정쟁에 쏠린 관심, 소수에게 분산 노린 파격적인 ‘의상 정치’ 청년에겐 평범한 삶조차 사치, 시대 변화 맞춰 노동 개념도 바꿔야 12월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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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에 "헌법 위반 투성, 법체계도 못갖춰" 비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과 법체계 위반투성이, 법률의 기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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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법 다 이뤄도 與지지율 추락…이해찬 경고가 맞았다
14일까지 1주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진 ‘입법 전쟁’은 전쟁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고, 국민의힘은 발버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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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80표 확보전 두 번에…89시간 5분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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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서울시장 출사표 "차기 총선 불출마"…박영선·박주민은?
우상호(서울 서대문갑·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권에서는 첫 출사표이자, 우 의원에겐 2018년에 이은 두 번째 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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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공수처법과 전혀 다른데···노회찬 기뻐할거란 조국
“고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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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없이 檢개혁 없다" 공수처법 기권한 장혜영의 소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전광판엔 기권을 의미하는 노란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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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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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법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재계 “문 닫으란 소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다섯째)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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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대치 속, 文의 침묵…靑 "오늘 국회의 날 아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하는 등 9일 국회가 극한 대치 상황을 보였지만 청와대는 평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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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김기현…기저귀 차고 자정까지 발언대 지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라지만 3시간여(정기국회 종료) 만에 또는 24시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