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
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검·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들
-
50인 미만 중처법 헌재 간다…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헌법
-
일용직 노동자 호소…중처법 강화, 일할 기회 없어질 수 있어요 [이두수가 소리내다]
앞보다는 뒷모습이 그이 본 모습일지 모른다. 겉모습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우리 반장처럼... 그림=이두수 4.10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를 정
-
50인 미만 ‘중처법 헌재’ 간다…중기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모집”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가
-
[Biz & Now] 기업 43%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부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
-
"일감 반토막"...쓰러지는 중기, 이젠 팔 수 있는 게 공장뿐
지난 1일 별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폐사업장. 정종훈 기자 지난 1일 오후, 경기 안산의 반월시화산업단지. 산단 초입에 회사 현판이 기울어진 채 녹슨 철문
-
총선 한달 앞, 한동훈 "野 폭주 저지" 이재명 "무능 정권 심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불발에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
-
직원 10명 기업대표 "조심하란 말만 해요, 뭘 해야하는 거죠?" [중대재해법 확대 한달]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 연합뉴스 대구에서 직원 10여명과 함께 합금 주철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요즘 생산 설비를 돌릴 때마다 초
-
중처법 시행 확대 유예 주장에 노동계·야당 “불안감 과장, 처벌 더 강화해야”
14일 수원시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소업계를 중
-
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
“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안 되면 헌법소원”
김기문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는
-
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29일 본회의 기대…헌법소원도 청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
손경식 경총 회장, "네번째 연임 성공"…쿠팡·유한양행 등 경총 합류
손경식 경총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연임
-
윤재옥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해야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
-
SJ노무법인, 2024년 회원사 강연회 개최
SJ노무법인 강연회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강의를 듣고 있다. SJ노무법인(대표 이정현 공인노무사, 6기)은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2024
-
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 ‘처벌’은 아니다…"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
-
[이상렬의 시시각각] 정치에 직무유기 책임을 묻자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NYT)의 ‘한국은 소멸하고 있나’ 칼럼은 0.7명대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중세 흑사병’과 비교해 충격을 줬다. 칼럼에서 가장
-
‘사과값’부터 꺼낸 윤 대통령 “생활물가·금리 부담 줄일 것”
━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
尹 “주식으로 자산 형성, 계급 갈등 줄일 것…코리아 디스카운트 철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의 특별 대담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와 금리
-
법무법인(유) 세종,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세미나 발표자 (좌측부터 진현일, 김동욱, 조수형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
-
[노트북을 열며] ‘노딜’ 국회
오현석 정치부 기자 지난 1일 여야는 모처럼 ‘법안 대타협’에 근접했다. 국민의힘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조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