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조국 일가 의혹 보도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정한 언론 생태계
-
박정희도 노무현도 밀어붙였던 '언론제약법'…그 법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 내 처리를 선언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4대 입법’ 중 언론관계법(신문법·
-
‘언론 징벌법’ 반대, 해외언론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12일 세계신문협회가 “전 세계
-
“고위공직자는 제외”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野 “꼼수일 뿐” 일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언론중재 및 피
-
윤석열 “언론중재법, ‘권력이 언론 감시’ 세상 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
-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
만약 1987년 1월에 '언론 징벌법'이 있었다면? [이상언의 '더 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허성
-
관훈클럽도 "언론 탄압" 비판 …與 언론중재법 파장 확산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
-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방송인 김어준씨와 딴지방송국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57회 페라가모 오세훈, 슬기로운 박형준편 캡처. 뉴스1·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
'유도신문' 여론조사로 언론재갈법?…"與의 동력은 언론 적개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에 개탄하실 것.”(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처리를 공언하는 ‘언론 재갈법’(언론중재
-
[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범여 의원들은 이날 위헌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
야당 “검열 시대 되돌리는 언론중재법, 유령 의결 무효”
“이 방에서 대안을 본 사람이 있나. 이건 ‘유령 의결’이다.”(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
언론5단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 촉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
'조국 딸 삽화' 노렸나…'유령의결' 반발, 논란의 '언론재갈법'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방에서 대안을 본 사람이 있나. 이
-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전문가들 "정권말 비판 억제 위한 의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
-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전액 반환"…NH증권 3000억 배상 위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
-
경찰, '정인이 사건' 국회 보고자료에 "면책규정 신설 필요" 주장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아동 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공개했다. 경찰은 보
-
규제완화 하루 전 다시 강화…전동킥보드법 ‘오락가락’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이번엔 '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사용자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
전동킥보드 면허 16세 이상, 시속 20㎞로 속도 제한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사진) 이용 가능 연령대를 높이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공유 킥보드 5개사가 불공정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공유킥보드 사고, 회사는 책임 없다? 공정위 “약관 고쳐라”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5개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눈물 다신 없게…정부 '징벌적 손배법' 추진
지난달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
“은행, 보이스피싱 책임져라” 논란의 英제도 수입하는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의 책임, 당한 피해자가 아닌 못 막은 은행에 있다? 과격한데 획기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
[현장에서] 코로나 치료비 구상권 청구가 만능카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지 한달여가 흘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
-
법 어겨서라도 전국민 대화 감시하라···'n번방 방지법'의 역설
“택배 기사에게 배달할 물건 중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폐기 처분하라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