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국내 첫 여성부장판사 탄생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장판사가 탄생했다. 여성부장판사 1호는 10일자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된 이영애 판사(40). 이 부장판사는 21명의 현직 여성법관 중
-
대법관 13명 오늘 제청|인선 마무리 재야에서 3~4명 영입될듯
이일규사법부의 대법관인선이 마무리됐다. 신임 이대법원장은 7일오후 새로 구성된 13명의 대법관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은 새헌법에 따라 처음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
새 사법부의 과제
새 대법원장후보로 재야의 이일규변호사가 지명된 것은 사법부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야 법조계의 뜻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있다. 이변호사는 73년부터 12년8개월간 대법원
-
"5공때 대법판사 안지낸분 있나"여론도 많아|김근태씨 "새벽출감"않고 대낮석방|서울대사태 경찰개입 "은근히 걱정"|「육군목표」제 3항 개정여부에 큰관심
정기승 대법관 지명에 대해 야당·재야법조계 일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오자 사법부의 중견 간부들은 매우 거북스런 표정. 어느 부장판사는 야당의 반대이유중 『83년 서울형사법원장을 지내고
-
|형량 주어진 시국판결
『정의로운 판사는 구색 맞추기용이고 시류에 영합하는 판사는 잘풀린다.』 80년대 중반 5공화국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 재경법관들사이에 나돌았던 자조적인 유행어다. 『80년 이후 시
-
(4)간섭없는 재판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시고 법대위에 높게 앉아계신 판·검사님들은 이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읍니까』 86년4월23일. 가두시위를하다 구속기소된 한 여학생이 법정의 피고
-
판·검사 정신교육 강화|정문연위탁·판문점시찰등 포함
판사·검사등 재조법조인에대한 정신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법조인에 대한 정신교육은 ▲정신문화교육원(국가발전을 위한 지도자간담회) 등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경제및 통일안보문제에 대
-
검찰측 증인신문 마쳐
미문화원농성사건 11회공판이 28일 상오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심리로 피고인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검찰측 증인신문을 마쳤다. 이날
-
이직희망법관 늘어 3월들어 중견4명 사표수리·3명 사의
중견 법관들이 잇달아 사표를 내고 있다. 사표를 낸 법관들은 모두 법관경력 10년이상의 간부들로 이미 3월들어 4명의 사표가 수리됐고 지법부장판사2∼3명이 사표를 내거나 사의를 표
-
「비서관청탁사건」충격파…진통겪는 사법부
사법부가 홍역을 치르고있다. 연초 시무식날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대법원장 전비서관 강건용씨(56)독직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1일 서울형사지법 박준용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데
-
공격-수비 모두 거물 포진|「장 여인 사건」다를 재판부와 변호인
이철희·장령자 부부 어음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되었고 변호인들이 속속 선임계률 제출, 건국 후 최대규모의 금융사건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사건규모나 성격을 말해주듯 재판은 서울형사
-
판검사 4명 사표
수원지검 인천지청 윤영학 지청장(51·고시 8회)과 서울고검 이재권 검사(53·고시 9회)·서울지검 공판부장 정태류 부장검사(41·고시 14회) 등 3명의 중견검사가 사표를 제출,
-
지법부장 3명 사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중견법관이 잇따라 사표를 이미 냈거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정우 부장판사(47·고시12회)와 홍기주 부장판사(48·고시10회)가 2
-
「고시8회 시대」의 개막
○…검찰 인사뚜겅이 열린 24일은 공무원 체육의날이어서 재경 검사전원은 서울오류동 럭비구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석했으나 게임보다 인사소식이 궁금해 안절부절. 특히 전날인 23일
-
사상최대의 사법부 개혁 중견법관 대거 퇴진|탈락률은 낮지만…대규모 인사의 배경
○-20일 단행된 전국법관 (대법원판사 제외)의 인사내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혁명적』 혹은 『사법사상 최대의 파격적』 인사라고 평하고있다. 이는 규모에 있어서 전체법관 5백68명
-
중견법관 7명사표
11월들어 중견법관 7명이 잇달아 사표를 내 재판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13일 문진탁 서울 민사지법부장판사(46)가 사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 15
-
″정치적인 화해 기대했지만…″-가처분결정을 내리던 날 관계자들 표정
신민당 총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이 내려지던 8일 상오 소송관계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가처분사건의 결정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쏠렸다. 결정의 충격파는 크게 넓게
-
법관부족
인권과 재산의 최후 보루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법관 부족으로 운영에 막심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원 6백40명중 결원이 무려 1백1
-
법관 백15명 부족
법관의 부족현상이 우리 나라 사법사상 최악에 달해 법관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법조계 일부에서는「간이법원판사제」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8일 대법원집계에 따르면 전
-
“「명랑한 법원」만들어 보겠다”
『중견법관의 확보, 법관의 처우개선, 그리고 법원의 신의회복등이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영섭 제7대대법원장(60)은 이런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
법관 정년연장 검토
정부·여당은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원조직법을 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관의 정년은 대법원판사 65세, 고법원장급 63세, 부장판사를 포함한
-
판사 업무량 해마다 많아진다
각급 법원 판사들의 업무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하급심보다 대법원 판사들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이석선부장판사가 사법 연구자료집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64
-
6명 사형·3명 무기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정명래·이창우·서정신·김영수 검사는 3일 울릉도것점간첩단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죄 등을 적용, 총책 전영관 피고인
-
금명 다시 판사회의
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사건을 계기로 30일 동안 끌어온 사법파동은 사표를 낸 서울 민·형사지법판사들이 오는 28일 안으로 전체모임을 갖고 반려된 사표를 받을 것 인지의 여
N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