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정신교육 강화|정문연위탁·판문점시찰등 포함

판사·검사등 재조법조인에대한 정신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법조인에 대한 정신교육은 ▲정신문화교육원(국가발전을 위한 지도자간담회) 등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경제및 통일안보문제에 대한 자체교육▲판문점시찰등 주로 국가관과 시국관확립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특히 외부위탁교육대상은 고법부장판사(차관급), 지검 차장검사등 고위간부급에서 지법부장판사와 지검부장등 중견간부급으로 그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자체정신교육은 판·검사와 일반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로 정신문화연구원이 정한 국민정신교육 9대덕목인 「통일의지」「반공정신」「애국심」「주인정신」「사명감」등을 주제로 하고있다.
법조인에대한 이같은 정신교육강화는 학원소요사태등 최근의 국내외 상황에 대한 시국관·안보관등을 확립시키기위한 것으로 정신교육을 통해 정부시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됐다는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있다.
◇정신문화연구원 위탁교육은 지난해까지는 고법부장판사이상과 지검차장검사급이상의 판·검사에 대해 실시돼오던 정신문화연구원의「국가발전을 위한 지도자간담회」가, 금년부터는 지법부장판사급이상과 지검부장검사급이상으로 그범위가 확대됐다.
이 교육은 1년에 한번 4박5일간 합숙교육방식으로 실시된다.
8월중순의 교육에는 판사5명, 검사5명등 10명이 참석, 민족주체사상에 대한 강의와 학원문제및 정부대응책을 토론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법관은 『전통사상등 우리역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되는등 유익한 면이 있었고 특히 토론을 통해 정부의 학원대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도 많았지만 주제발표자들이 때로 일방적인 내용만을 강조, 오해를 받은 면도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8월말에 있었던 간담회(판·검사15명등 참석) 리셉션에는 유태흥대법원장도 참석, 투철한 국가관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체정신교육=법원은 지난1월과 7월 판사등 전직원을 상대로 경제및 안보교육을 실시, 경제기획원이 제작한 『우리경제 다시 생각해봅시다』라는 슬라이드등을 관람토록했다.
또 7월15일에는『북한소식』이라는 영화를 법원구내에서 상영했다.
대검의 경우 한달에 2∼3차례 검사등 전직원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3개월에 1차례씩 경제기획원의 교재와 슬라이드를 이용,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29일에는 이스라엘국민의 조국수호의지와 일하며 싸우는 모습을 담은 『통곡의 벽』이라는 영화를 상영했으며 「준법정신」이라는 주제로 검찰간부에 의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