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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은 사치생활자」를 찾아라"
뚜렷한 소득원도없이 수억대의 호화주택에 살며 외제고급승용차를 굴리는 「얼굴없는」 호화사치생활자들이 된서리를 맞게됐다. 국세청은 20일 소득을 숨겨 탈세를 일삼으면서도 호화사치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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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명의 호화 생활자
우리 사회에는 세상이 이러나 저러나 아랑곳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공식통계는 찾을 수 없지만 불황이라고 모두들 침울해 할 때도 초호화 사우나탕에서 땀을 빼거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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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 이하 주택 분양·임대자격 월 소득 43만원 이하로
40평방m(12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임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월 소득 60만원이하에서 월 소득 43만1천2백원이하로 더욱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 4월말 『저소득자의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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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집마련 쉬워진다|「주택공급규칙」어떻게 달라지나
이달 중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바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분양 신청자격, 우선순위선정 기준, 재당첨 금지대상 등을 정하고있는 규칙으로「내집마련」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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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 분야, 저소득자에만
정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집을 임대하거나 분양할 때 실수요자의 소득을 따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분양이나 임대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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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공제 확대 촉구
민한당 정책심의회(의장 김현규)는 20일 신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 예산규모의 지나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7%이하로 조정토록 촉구했다. 민한당은 세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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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답변=경제운용방식은 과거의 관주도 및 정책적 지원형태에서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각종 보조와 지원의 폐지 및 경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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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82년도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정산을 끝내야 한다.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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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양가 인플레
적정주택가격은 월개인소득의 60배다. UN통개가 알맞은 짐값에 대해 내린정의다. 즉 개인이 5년간 한푼도 쓰지않고 돈을 모으면 자기형편에 맞는 집을 살수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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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냐 탈세냐|국세청 「백서」에 비친 "덜내기 수법" 백태
올해는 아무래도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이 강화될 것 같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거두어들일 세금액수가 줄어들어 당국의징세활동도 더욱 빡빡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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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여신은 은행이 판단할 문제
▲조덕현 (국민)·이영준 (민한)·오한구 (민정) 의원 질의=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 대상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또 장애자 공제 대상을 월 2만원에서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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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밖에 길이 없는 올해 가계-불황의 고비를 넘는 지혜를 짜보면…
벅찬 설계로 가득찬 새해 아침. 경제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한해가 될 것 같다.「유엔」에서 올해를 「신체장애자의 해」로 정했듯이 우리는 『절약의 해』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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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입 고액탈세자적발
별다른 소득원없이 큰 재산을 소유하고 호화생활을하고 있거나 대규모 위장가공거래를 하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있는 고액탈세자들이 국세청의 조사에걸려 거액의 추징세금은 물론 형사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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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리의 주택융자
올해의 주택자금융자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목적하는 경기자극 외에도 주택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당초 보다 l천억원을 증액한 4천3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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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일반버스·철도료 등 동결 | 정부미 현행 값으로 무제한 방출
정부는 서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건값과 교통요금을 몽땅 올려놓고 곧 뒤이어 정부미 방출가와 연탄·시내「버스」값 등 기초생필품 값을 당분간 동결하고 영세민 취로사업을 확대한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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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의 대량공급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10평에서 15평짜리 서민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키로 했다는 정부방침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다. 정부는 소형주택건설자금을 해외 공공기관으로부터 조건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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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24일 하오 ▲김원기재무 = 자금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단자회사등 제2금융권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악화를 완화시키겠다.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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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우리는 이제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와 경험과 자신을 토대로 하여 내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 계획이 끝나면 1981년에 가면 우리 경제규모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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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본의 정책
일본은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에 비해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한 편이다. 너무 고도 성장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유세계 2위의 GNP를 자랑하지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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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아파트·붐」
유서 깊은 서울대학교 본부 오지에 주택공사가 40∼80평짜리 호화「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한 뒤「아파트」에 관한 일반의 관심은 기이한 형태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 신문을 보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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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아파트의 문제
주택행정당국은 부정이 개입된 반포「아파트 의 추첨을 일부 다시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반포「아파트」사건은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만 볼 수 없고 오히려 과녁을 빗맞추고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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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내야하나|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
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토끼처럼 뛰는 물가,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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